중국 상표만큼은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권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상표 등록 난이도와 현지 실무 변수가 커서, 마드리드 국제상표보다 개별국 출원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핵심 시장이라면 출원 경로보다 등록 가능성과 사전 설계가 우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이 핵심 시장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기본 선택지로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중국 단독 지정이거나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 보다는 중국 개별국 출원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출원하느냐”보다
“등록될 수 있게 설계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장입니다.
중국 상표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등록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고,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 출원이 동시에 몰립니다.
그 결과,
영어사전에 나오는 쉬운 단어나 그 조합으로 된 상표, 심지어 조어상표라고 해도 다소 짧은 영어 단어 정도는 이미 선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상표도
중국에서는 출원 단계에서 바로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사 실무가 대단히 기계적입니다.
중국 상표 심사는
단어 전체의 인상보다 일부 스펠링이 겹치면 기계적으로 거절합니다.
상표출원의 수량이 급증하면서 심사관을 대거 채용하여 짧은 교육을 거쳐 투입했기 때문에,
심사품질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기계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펠링이 부분적으로만 겹쳐도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거절 이후에 뒤집을 수 있는 여지도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단 출원해 보고 대응하자”라는 접근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마드리드의 장점이 약해집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개별국 상표 출원/등록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의 하나입니다.
현지 로펌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체감상 한국보다 조금 비싼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별도의 등록료 납부 단계가 없고
절차가 단순하며
의견서 제출 기회도 제한적인 구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드리드를 선택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 단독 지정이라면 오히려 마드리드가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상표는 출원 전에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중국에서는
출원서 접수보다 출원 전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중국 현지 로펌을 통한 선행조사
등록 가능성 검토
리스크가 크면 네이밍 자체 조정
이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영문 상표 대신 한글 상표
또는 중국 시장용 한자 상표
를 별도로 설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이 핵심 시장이라면,
네이밍 단계부터 중국 등록 가능성을 조건으로 두는 게 가장 싸게 먹힙니다.
상품·서비스 지정도 현지 기준이 다릅니다
중국은 니스 국제분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도·소매업(제35류) 등록을 요구받거나
바이어 요구 범위와 지정상품이 어긋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건 제도 문제가 아니라
현지 거래 관행과 집행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표에서는
현지 로펌의 실무 경험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중국 상표에서 중요한 건
출원 경로가 아니라, 등록 가능한 설계입니다.
제가 실제로 권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중국 기준 선행조사부터 한다
위험하면 네이밍을 먼저 바꾼다 (실무적으로는 영어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 비슷한 발음의 한자 조어상표로 네이밍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로펌에 부탁하면 영어 단어와 비슷한 발음의 한자상표 조합을 몇가지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상품·서비스는 니스 분류와 현지 요구를 함께 맞춘다
이걸 끝낸 다음에
마드리드를 쓸지, 개별국으로 갈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디로 출원할까”보다 “등록될 수 있나”가 먼저입니다.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