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PCT 우선권 12개월을 놓쳤다면 우선권 회복 제도는 잊으세요. 국제조약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는 제도입니다. 판단 기준은 국내출원의 출원공개 여부입니다. 공개 전이라면 우선권 주장 없이 PCT 국제출원을 하고, 이미 공개되었다면 같은 발명으로는 해외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핵심 시장인 수출기업이라면 헤이그 국제디자인이 반드시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다수의 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 및 OA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USPTO는 헤이그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며, 권리 범위는 도면 설계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국제용으로 무난하게 구성된 도면은 미국에서 권리 범위를 좁히거나 보정 한계를 초래해 분쟁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매출 비중, 플랫폼 차단·소송 가능성, 부분 디자인 전략 필요성 등 실무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미국 직접 출원 우선 설계가 필요한 경우와 헤이그가 합리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표준이 정해지고 논문이 쏟아진 다음에 특허를 내면 이미 늦습니다. 블로킹 특허의 출원 타이밍은 누군가 "이건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고 쓰기 시작하는 순간에 열립니다. 두 기술이 만나는 3단계, 결핍 신호의 4단계, 그리고 회사 엔지니어가 직접 신호를 지켜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출바우처에서 떨어졌다면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지자체 지원사업이 대안입니다. 지방과 인천은 예산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지원 규모와 자유도는 수출바우처보다 작아서, 급한 건만 여기서 처리하고 다음 차수 수출바우처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수출바우처를 특허·상표·디자인 중 어디에 먼저 쓸지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품처럼 브랜드와 상표분쟁이 중요한 제품은 상표, 소액 대량 수출 소비재는 디자인, 단가가 높은 기술집약 제품은 특허가 먼저입니다.

유럽에 소비재를 수출할 예정이라면 헤이그 국제디자인으로 EU 전체를 지정해 등록받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비용, 등록 속도, 바이어 협상에서의 실질적 효과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해외에서 상표를 선점당했을 때 이의신청 정도는 수출바우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한두 번 내면 할 말은 다 할 수 있어서 협약기간 안에 끝나거든요.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처럼 본격적인 다툼이라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추천합니다.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앞둔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이라면 FTO(침해 여부) 분석을 미리 받아 두세요. 수출바우처의 IP 컨설팅 항목으로 1,500만 원 이하(부가세 별도)까지 쓸 수 있고, 전문가 검토와 회피설계 기록은 침해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들어왔을 때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복수디자인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고,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에서도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제단계 접수와 지정국 심사의 차이, EU·중국과 미국·러시아의 단일성 기준 차이까지 짚어보며, 복수디자인 전략을 “가능 여부”가 아니라 “등록까지의 안정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해외특허 연차료와 거절이유(OA) 대응 비용도 수출바우처로 낼 수 있습니다. 단, 권리가 대표자 개인 명의이고 바우처는 법인 명의라면 쓸 수 없고, 명의변경 비용(국가별 보통 50~70만 원)도 바우처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PCT가 국제공개됐다면 WO로 시작하는 국제공개번호나 PCT/KR로 시작하는 국제출원번호만 알려주시면 국가별 세부견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공개 전이라면 PCT 명세서를 문의 메일에 첨부해 보내 주세요.

제품 디자인을 먼저 공개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규성 상실로 해외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EU·일본은 12개월, 중국은 6개월 등 국가별 공지예외 규정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무 기준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자부담 납부, 바우처 발행 뒤에 건별 온라인 계약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OA 대응이나 연차료처럼 기한이 정해진 해외 업무는 선정 직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하세요.

PCT 국제출원은 빠르면 1주일 만에 바우처 정산까지 끝나지만, 개별국 출원이나 PCT 국내단계 진입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국내단계를 바우처로 하려면 협약 종료 3개월 이상 전에 시작하세요.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해외 단계가 아니라 국내 기초출원 설계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해외 사용 표장과의 동일성, 5년 종속성 및 등록 타이밍, 국제 기준에 맞는 지정상품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거절 리스크가 커집니다. 국내 기초출원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수출바우처 자부담은 대체로 30%라서, 미국 특허 비용의 약 30%만 실제로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지만 매입세액으로 환급받고, 은행 송금수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수임료 안에서 처리합니다.

협약 종료가 얼마 안 남았고 수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남은 수출바우처는 PCT 국제출원에 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1주일이면 정산까지 끝나고, 바우처 사용금액은 환율에 따라 30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해외 상표출원, 무엇이 더 유리할까? 관납료가 아닌 ‘숨은 비용’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6개국 동시 진행 및 UAE 인증 절차 경험을 토대로,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의 총비용·누수 지점·예산 안정성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출바우처로는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OA 대응·등록·연차료를 쓸 수 있고, 국내출원 비용은 쓸 수 없습니다. 기준단가는 1건·1개국 기준 PCT 국제출원 400만 원, 개별국 특허·PCT 국내단계 800만 원, 상표·디자인 2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협약기간 안에 인보이스 접수와 해외송금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제출원 시 관납료를 일괄 확정·납부하는 구조라 예산 예측 가능성이 높고, 협약 종료 후 돌발 자부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실제 해외 권리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국 출원 대비 비용 발생 시점·관리 효율·거절 대응 리스크까지 비교 정리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미국 상표 ‘출원번호’만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장기 운영과 분쟁 대응까지 고려하면 ‘미국 등록상표(Registered)’의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 거절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론칭 속도 전략과 등록 기반 안정 전략의 차이, 마드리드로 미국을 지정한 경우의 유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출국이 5개 이상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면, 사후지정과 일괄 관리가 가능한 마드리드 국제상표가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공략 국가가 2~3곳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기초상표 안정성이 불확실하거나, 국가별로 로고·언어를 달리 써야 한다면 개별국 출원이 더 안전합니다. 실제 상담 기준 5가지와 실무 리스크(집중공격·관리부담)를 바탕으로 선택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은 하나지만, 지정국별 심사와 기일은 전 세계에서 병렬로 진행됩니다. 국가별 분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관리 리스크와 이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거절 통지는 곧바로 현지 로펌 선임부터 할 사안이 아닙니다. 실무 경험상, 먼저 ‘철수형(구조적으로 극복 불가)’과 ‘극복형(보정·의견서로 해결 가능)’으로 구분하면 불필요한 대응 비용과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절차와 로펌 비용까지 고려한 거절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U만 공략한다면 27개 회원국을 하나의 권리로 묶는 EUTM이 가장 간결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영국·스위스 등 비EU 국가까지 확장하거나 향후 국가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면, 사후지정과 통합 갱신이 가능한 마드리드 국제상표가 장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단일성 리스크(EUTM)와 확장·운영 효율성(마드리드)을 실무 기준으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지켜 온 기관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다. 그 보호원의 수장이 곧바로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발탁됐다. 수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현장을 오래 지켜본 한 변리사가, 이 인사를 정부의 탁월한 용병술이라 부르는 이유와, 그럼에도 한 가지 걱정과 제언을 담아 보낸 글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블로킹 특허를 쥔 쪽은, 마음먹으면 우리 기업을 시장에서 통째로 내쫓을 수도 있다. 그 무기를 먼저 확보하는 일은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그 중요도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미국엔 이런 특허 비즈니스가 발달했지만 우리는 아직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공기업이 기간산업을 맡았듯, 국가가 직접 나서거나 정책으로 받쳐줘야 하는 이유를 풀어본다.

IP-R&D가 지금처럼 경쟁사 특허 조사와 기술 동향 분석에 머문다면, 그 일은 곧 인공지능이 15분이면 끝낸다. 그렇다고 IP-R&D가 쓸모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에 앞으로 격전지가 될 길목을 먼저 찾아 그 자리에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일로 바뀌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IP-R&D가 가야 할 길을 풀어본다.

특허로 돈을 버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인공지능이 침해 여부를 또렷이 가려내는 시대에는, 수출 기업이 남의 특허에 걸려 그 자리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에게 특허의 진짜 쓸모는 공격하는 창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방패다. 위험특허 분석, 회피설계, 방어특허로 이어지는 기업 특허전략을 풀어본다.

인공지능이 기술 발전을 밀어 올리는 시대에는 좋은 길목을 잡았느냐보다 그 길목이 시장지배력을 얼마나 오래 쥐고 있느냐가 특허 값을 가릅니다. 병목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한 번 출원하고 끝내지 않고 분할·계속출원으로 따라가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속이 매끄럽지 않을 경우까지 감안해서 나눠 거는 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AI 시대에 어떤 특허의 값은 우리가 아는 단위를 한참 넘어선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특허는 기존과 다른 대접을 받게 된다.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표준으로 묶이고, 합리적이라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받고, 로봇세처럼 국가가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 특허 하나가 대기업급 지위를 누리게 되는 풍경을 풀어본다.

특허 가치는 상위 몇 퍼센트에 극단적으로 쏠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0원에 가까워진다. 이 양극화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현실이고, AI 시대에는 그 폭이 더 벌어진다. 그래서 특허에 어떻게 베팅해야 하는지 풀어본다.

AI 시대에 살아남은 블로킹 특허의 가치는 거의 산수처럼 폭발적으로 커진다. 돈의 양이 불어나고 시장 파이가 커지면, 길목을 막은 특허의 통행료는 비선형으로 뛴다. 다만 그 부풀림은 '살아남은' 블로킹 특허에만 붙는다. 평범한 특허는 아무리 곱해도 0이다. 왜 그런지 풀어본다.

주식 시세처럼 특허 가격이 실시간으로 매겨지는 날이 머지않았다. AI가 침해 여부와 타격 범위를 직접 읽어내면, 대부분의 특허는 가격이 0으로 드러나고 극소수만 값을 갖는다. 기업은 생존을 위한 방어 특허와, 공격이 가능한 창을 함께 쥐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

블로킹 특허는 길목을 찾아 권리로 굳히는 속도가 그 길목이 채워지는 속도보다 빠를 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창의 길이는 분야마다 다르고, 재봐야 압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서는 통하고 어디서는 안 통하는지, 그리고 이 몇 년을 기업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발명도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쉽게 무효가 되기도 하고, 좁아 보이지만 아무도 피하기 어려운 특허가 되기도 합니다. 산업용 용접기 예시로, 숨어 있는 제약을 끌어내 단순 나열을 서로 맞물린 결합으로 바꾸는 청구항 작성법과 최근 유럽 진보성 판단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특허라도 상대가 내 청구항대로 쓰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속이 안 보이는 알고리즘 특허가 왜 헐값이 되는지,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형태로 권리를 거는 청구항 작성법과 나라별 차이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블로킹 특허의 길목을 실제로 어떻게 찾아가는지, 가정 하나를 세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통합형 AI 모델과 "왜 멈췄는지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가상의 안전 규제가 만나는 자리에서 마찰을 찾고, 플러스알파 후보를 뽑고, 인접 산업까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오래가는 특허는 물리 법칙이나 규제에 닻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닻을 내릴 자리가 많은 분야는 어디일까. 몸이 없는 챗봇과 달리 로봇은 움직이고 부딪히고 만진다. 그래서 안전 규제와 물리 법칙에 닻을 내릴 자리가 유난히 많다. 블로킹 특허를 심기 좋은 땅 이야기.

블로킹 특허 후보 가운데 어느 자리에 돌을 둘지 고르는 마지막 판단은 감으로 찍는 일이라고 예전에 썼는데요. 실무를 거듭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직관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직관은 모아둔 제약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제약을 모으고 무게를 달고 후보를 줄 세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블로킹 특허는 어느 날 번뜩 떠오르기보다는, 정해진 순서를 밟아 후보를 만들고 걸러내는 작업에서 나옵니다. 분야 심사부터 가청구항까지, 저희가 실제로 일하는 6단계 순서와 단계마다 무엇을 남기고 언제 버리는지, 그리고 AI에게 맡기면 안 되는 판단이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특허는 등록되면 20년을 살아 있지만, 20년 내내 돈이 되는 특허는 많지 않습니다. 같은 길목 특허라도 어떤 건 오래가고 어떤 건 몇 년 만에 휴지가 되는데요, 그 차이는 길목의 한쪽 다리가 기술 바깥의 무엇에 박혀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알고리즘, 하드웨어, 물리 법칙, 호환, 공급망, 규제를 하나씩 비교해 봤습니다.

블로킹 특허를 흔히 "아무도 못 피하는 특허"라고 하는데요, 실무에서 보면 회피설계는 거의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킹 특허를 "피하면 상대가 비용을 계속 치러야 하는 특허"로 정의합니다. 그 특허가 왜 기술의 길목에서 나오는지, 어떤 교차점이 진짜 길목인지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특허 심사에 도입되면 선행기술 검색이 사실상 완벽해진다. 부실 권리는 걸러지고 대부분의 특허는 등록조차 어려워진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특허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야기.

2010년대 미국에서 특허 수익화 비즈니스가 자리잡으면서 특허괴물(NPE)도 조직화됩니다. 특허를 검수해 합의금을 줄줄이 받아내는 관리형, 수천 건의 특허로 벽을 세워 통행료를 걷는 포트폴리오형. 우리 기업도 많이 당한 두 가지 모델을 애커시아와 인텔렉추얼 벤처스 사례로 쉽게 풀어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는 일단 특허 소송을 걸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비즈니스가 통했습니다. 특허괴물이 블랙베리를 굴복시킨 NTP 대 RIM 사건을 통해, 왜 그 시절 기업들이 합의가 더 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그 게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정보 비대칭과 심리전으로 거액을 뜯어내던 2010년대 특허괴물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제도 변화와 특허 무효 절차,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 격차 해소까지, 왜 예전처럼 특허 소송을 마구 던지기 어려워졌는지를 쉽게 풀어봅니다. 그런데도 특허괴물 소송은 오히려 다시 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괴물(NPE)의 소송은 2020년대 들어 다시 늘었지만,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던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골라 어떤 순서로 치는지, 어떤 경고장이 진짜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써서 열흘 안에 대응 결론을 내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