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PCT체약국(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중에 번역문을 준비하고, 현지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는데 이걸 PCT 국내단계 진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PCT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제공개된 PCT명세서를 그대로 번역만 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실무상 거절이유가 지적될 것이 뻔하다고 해도,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시점에 각 국가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면은 라인드로잉으로 작도하고, 텍스트 없이 숫자로만 도면부호를 표기해주는 정도만 신경을 써주어도 대체로는 도면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시 제출되는 명세서는 각 국가특허청에 최초로 제출된 특허명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추후 번역문 제출시에도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각 국가마다 특허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PCT국제출원 명세서의 오류나 하자를 바로 잡으려면 별도로 자진보정을 하거나 거절이유를 지적받은 후 대응해야 하는데, 그걸 각 국가마다 따로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시에는 각 국가별 실무를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집하고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청구항은 다중청구항, 독립항의 수량, 청구항의 수량,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인지대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리사 업계도 경쟁이 심하다보니 한쪽에서는 특허맵, 기술동향 조사에 근거한 특허권리화 장기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지만,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낮은 수가로 덤핑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그냥 우리나라 특허명세서 그대로 제출만 해도 당장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덤핑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취미생활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뒷수습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의 우선권 기간(Priority Period)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러 건의 특허를 시리즈로 출원했다면, PCT 출원도 모두 각각 해야 할까요? 물론, 그게 가장 좋지만 예산초과라면 명세서를 병합하여 1건의 PCT 국제특허출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이란 UN산하의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로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하면, PCT(특허협력조약) 체약국에 실제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출원일자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PCT 체약국은 대만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건의 특허로 전세계에서 효력이 미치는 특허를 획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출바우처 플랫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행기관 가운데, 아이피파트너는 국내에서 해외로 내보내는 아웃고잉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20년차 변리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전문 업체입니다. 수출바우처 플랫폼 로그인 한 다음 메인화면에서 특허/지재권을 선택한 다음, 수행기관 명칭에서 '아이피파트너'를 검색하여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출바우처 플랫폼 상에서 계약이 진행됩니다.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업공지가 떴나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기간이 지나버려 신청하지 못하고 넘어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매일 같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수출바우처 자동안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자동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크게 중기부 수출바우처와 산업부 수출바우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의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요건이 간단한 유형은 중기부 통합형의 '내수형'입니다. 수출실적이 없어도 되고, 사업분야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요건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는 경쟁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부 수출바우처 가운데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게 아니라면 당장 아마존 닷컴에 셀러 계정을 만들어서 수출실적을 만드는 것이 수출바우처 선정확률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수출바우처로 해외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바우처 플랫폼에서 수행기관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해외지재권 업무의 특성상 아웃고잉 업무를 전담하는 변리사가 아니라면 업무진행에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어서, 수행기관 가운데 아웃고잉 업무를 전담하는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핸들링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바우처 플랫폼에는 수행기관들의 업체명칭만 나와있을 뿐이어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년에 걸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을 시작하면, 곧바로 모조품이 나옵니다. 수출국가에 디자인 등록은 필수인데, 수출예정 국가는 처음부터 미리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공개되면 그 이후에는 해외에서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국가에 등록을 하고 싶죠.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서 수출바우처로 비용을 충당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플랫폼 상에서 해외 지재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외특허와 관련하여 수출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해외특허의 출원, 심사, 등록비용, 그리고 연차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출바우처의 계약 당사자의 이름으로 출원, 등록한 해외지재권에 대해서만 바우처를 쓸 수 있습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명의변경비용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출기업이라면, 수출에 앞서 수출 예정국가에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재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와 달리 해외 지재권의 등록비용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기업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자금사정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라면 가급적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가운데 특히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사업 가운데 신청이 복잡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선정되기 쉬우며, 비용사용에 제약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수출을 하고 싶다면 상표나 디자인과 같은 지재권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크지 않은 수출초기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해외지재권 등록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출바우처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30초만에 개념 정리해드립니다.

수출바우처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다른 국가에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출원시점과 등록시점에 각각 비용이 각각 소요되는데 심사기간이 약 1년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상표가 등록될 시점에는 수출바우처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신에 등록시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수출바우처와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이 필요한 국가가 많다면 국가별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비해 비용면에서도 크게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