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PCT체약국(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중에 번역문을 준비하고, 현지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는데 이걸 PCT 국내단계 진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PCT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제공개된 PCT명세서를 그대로 번역만 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실무상 거절이유가 지적될 것이 뻔하다고 해도,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시점에 각 국가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면은 라인드로잉으로 작도하고, 텍스트 없이 숫자로만 도면부호를 표기해주는 정도만 신경을 써주어도 대체로는 도면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시 제출되는 명세서는 각 국가특허청에 최초로 제출된 특허명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추후 번역문 제출시에도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각 국가마다 특허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PCT국제출원 명세서의 오류나 하자를 바로 잡으려면 별도로 자진보정을 하거나 거절이유를 지적받은 후 대응해야 하는데, 그걸 각 국가마다 따로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시에는 각 국가별 실무를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집하고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청구항은 다중청구항, 독립항의 수량, 청구항의 수량,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인지대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리사 업계도 경쟁이 심하다보니 한쪽에서는 특허맵, 기술동향 조사에 근거한 특허권리화 장기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지만,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낮은 수가로 덤핑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그냥 우리나라 특허명세서 그대로 제출만 해도 당장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덤핑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취미생활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뒷수습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의 우선권 기간(Priority Period)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러 건의 특허를 시리즈로 출원했다면, PCT 출원도 모두 각각 해야 할까요? 물론, 그게 가장 좋지만 예산초과라면 명세서를 병합하여 1건의 PCT 국제특허출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이란 UN산하의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로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하면, PCT(특허협력조약) 체약국에 실제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출원일자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PCT 체약국은 대만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건의 특허로 전세계에서 효력이 미치는 특허를 획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이후, 수행기관을 어떻게 선택하고 플랫폼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아이피파트너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출바우처 플랫폼에서 실제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출바우처 자체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 기간을 놓쳐 아예 지원 기회를 잃어버리는 기업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수출바우처는 사업 유형별로 공지 시점과 신청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가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바쁜 업무 중에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출바우처에 관심은 있지만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건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에 몰렸다가 경쟁률 때문에 탈락하고, “왜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출바우처는 유형 선택에 따라 선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 전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바우처로 해외 지재권 등록을 진행할 경우, 수행기관의 실무 구조에 따라 결과와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아웃고잉 사건은 국가별 제도와 기일 관리에서 시행착오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을 선택할 때 실무적으로 어떤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객사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몇 년에 걸쳐 제품을 개발해 어렵게 해외 판매를 시작했는데 디자인 보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곧바로 모조품 문제를 겪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특히 수출 예정 국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자인이 먼저 공개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해외에서 권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능한 많은 국가에 디자인을 미리 등록하고 싶어 하지만,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수출바우처를 통해 국가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개별국 등록보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로 해외 지재권 관련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아주 자유로운 편이지만, 간혹 기본적인 실수로 인해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는 경우를 실제로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명의 문제나 협약기간, 협약의 내용 때문에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기업부담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미리미리 챙기면 문제가 없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10년 이상 다양한 고객사의 사례를 다뤄오면서 느낀 점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엎지른 이후에는 저희라고 해도 뒷수습을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 비용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흔히 사고가 터지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었거나 신청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해외 상표·특허 등록 비용과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수출바우처가 왜 해외지재권 권리화에 유리한 선택인지, 실무 관점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수출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 중 상당수가 “해외 상표나 디자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이 아직 크지 않은 수출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지재권 등록 비용이 체감상 훨씬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수출바우처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 글에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고객분들 상당수가, 우선은 지원사업을 받게 되어 해외 지재권 확보에 필요한 예산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재권 업무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출원' 시점에 한번, '심사'과정과 '등록'시점에 또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나중에 또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 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구조인데,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심사'비용이나 '등록'비용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업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야하다보니 비용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뒤늦게 후회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집중되고 이후 심사과정이나 등록 시점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수출바우처 제도의 구조와 매우 잘 맞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표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라면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