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유럽 상표(EUTM)는 심사 단계에서 상대적 거절사유를 엄격히 걸러내지 않고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절차에 분쟁을 집중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록은 쉬워 보이지만 분쟁은 잦은” 제도입니다. 본 글은 EUIPO 상표 심사 절차의 설계 취지, 이의신청이 집중되는 이유, 지정상품 범위 설정과 공고 구간 대응 전략, 분쟁 시 예산 리스크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EUTM을 ‘등록’이 아닌 ‘공고 구간 통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중국이 핵심 시장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보다 중국 개별국 출원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중국 상표 출원을 진행하며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선등록이 과도하게 많고 심사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출원 단계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마드리드의 절차상 편의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지 선행조사·네이밍 조정·한자 상표 설계·상품류 지정 전략 등 사전 설계가 등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본 글은 중국 상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왜 “출원 경로”보다 “등록 가능성 중심 설계”가 우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의 기준은 ‘출원’이 아니라 USPTO 주등록(Principal Register) 등록번호 확보 시점입니다. 실제 아마존 입점 자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연되는 지점이 상표 등록 단계였으며,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WIPO 경유로 초기 2~3개월이 추가되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라면 직접출원이 일정 예측과 실행 면에서 유리하고, 복수 국가 동시 진출이라면 마드리드가 관리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아마존 출시 일정, 사용선언(Statement of Use) 요건, 수출 국가 범위를 종합해 어떤 경로가 더 적합한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제등록을 중심으로 이후 필요한 국가를 사후지정으로 확장할 수 있어, 수출 일정이 유동적인 기업에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실제 다국가 출원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보면, 처음부터 모든 국가를 지정하기보다 핵심 리스크 국가를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후지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비용·관리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후지정은 그 시점의 선출원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 공백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본 글은 국제등록 구조, 초기 지정국 선정 기준, 사후지정 활용 시점과 한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해외로 특허출원을 내보내는 소위 아웃고잉 사건은 단순히 번역한 명세서를 현지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로펌(현지 대리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심사 과정 전반의 품질, 일정, OA(거절이유통지) 대응을 끝까지 관리하는 '운영'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커밍(In-coming, 해외→국내) 위주의 사무소나 아웃고잉 경험이 부족한 곳에 의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고, 실패 없는 해외 출원을 위한 대리인 선정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수출 계약에서 비침해 보증(Non-infringement warranty)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2023~2025년 소비재·전자기기 수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번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미국 실무에 맞춘 청구항 설계·출원 루트 선택·Patent Status Summary 준비까지, 바이어 설득과 계약 리스크를 낮추는 실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특허에서 다중종속항을 활용하면 청구항 수를 줄여 비용을 관리할 수 있지만, 2022년 4월 이후 ‘멀티-멀티(다중종속항이 또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는 구조)’가 금지되면서 오히려 거절이유와 보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번역 문제가 아닌 청구항 구조 설계의 함정과,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국제특허 동천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규 대표 변리사가 해외 지재권 업무에 집중하게 된 계기와, 미국과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문제의식을 정리했습니다.

국가기관 기고문, 언론 인터뷰, 신문기사에 소개된 국제특허 동천·박정규 변리사의 해외 지재권 실무와 분쟁 대응 관련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지재권, 특히 해외 특허를 준비하다 보면 국내특허 변리사와 해외특허 변리사가 꼭 같아야 하는지, 대형 특허법인이 더 유리한지, 비용이 싼 곳을 선택해도 괜찮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출원은 국내업무와 성격이 달라, 해외 아웃고잉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해외지재권을 미리 챙겨야 하지만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과, 꼭 읽어야 할 관련 글들을 한곳에 정리한 허브페이지입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셨다면, 2026년부터는 수출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우리 정부가 준비한 추가 혜택 2가지도 꼭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해외 수출 전에 특허·상표·디자인 위험을 미리 점검해주는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권리를 훨씬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입니다.

PCT 국제특허를 처음 준비하는 수출기업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명세서 작성, 비용, 타이밍,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활용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견적확인, 비용결제, 의뢰까지 원스탑으로 한 번에 확인하고 바로 의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PCT다이렉트는 국제특허 동천이 운영하는 PCT 국제출원 전용 플랫폼으로, 홈페이지에서 결제후 국내출원 자료와 기본 정보만 보내주시면 PCT 국제출원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맡긴 변리사와 PCT 국제출원을 맡길 변리사가 꼭 같아야 할까요? PCT는 국내출원과 실무가 많이 다릅니다. 날림으로 출원해도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몇년 후 국가별 심사과정에서 결국 다 드러납니다. 왜 PCT는 전문성이 높은 곳에 맡기는 편이 좋은지 설명드립니다.

중국 특허는 발명특허만으로는 초기 방어가 늦고, 실용신안만으로는 장기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술을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 전략을 통해 단기 시장 방어와 20년 장기 독점을 모두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설계 시 유의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같은 제품이라도 특허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WIPO 통계와 실제 포트폴리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용신안·디자인 중심 ‘속도전’과 미국의 청구항 설계 중심 ‘지구전’ 전략 차이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허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① 언어 번역과 ② 국가별 실무에 맞춘 재구성의 두 단계 작업입니다. AI 번역이 오탈자·누락·용어 불일치를 해결하는 시대, 진짜 차이는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각국 심사 관행에 맞춘 편집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번역비를 받지 않는 이유와 AI를 활용한 특허명세서 고도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PCT 국제출원 자체보다 부담이 커지는 시점은 국내단계 진입(30~31개월)입니다. 변리사 수임료, 해외 대리인 비용, 관납료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비용 병목 구간’을 대비해 수출바우처·혁신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법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출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권 기간 12개월 내 개별국 출원 대신 PCT 국제출원으로 30~31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유예해 비용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PCT의 핵심은 비용 절감이 아닌 ‘타이밍 확보’에 있으며, 시장·투자·제품 상황을 점검한 뒤 진입 국가를 전략적으로 좁히는 방법과 예외적으로 파리 루트가 유리한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제도 선택보다 ‘국가 확정 시점’과 ‘번역·현지 대리인 비용 집행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국가가 미정이거나 단계적 투자·시장 검증이 필요하다면 PCT로 30개월 유예를 활용하는 전략이 안전하고, 미국 등 특정 국가가 확정되어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개별국 출원이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활용, 공개 리스크, 자금 압박까지 고려한 실무 선택 기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부 국가는 31개월 마감으로 한달이 더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는 30개월 국가이지만 임박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는 심지어 31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국가들의 국내단계 진입기한과 실무 팁을 소개합니다.

AI 기반 선행기술 분석과 심사 고도화로 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 작성된 명세서를 그대로 PCT 출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지금은 AI 심사 기준에 맞춰 명세서를 전략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PCT 국제공개 직후 1년은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시 발생하는 해외 특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바우처·혁신바우처 신청 전략과 최적의 타이밍을 정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에서 1bit 흑백 TIFF 형식 문제로 사진 도면이 뭉개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AI를 활용해 USPTO 기준에 맞는 라인드로잉으로 변환하는 실무 방법과 프롬프트,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미국 수출 초기 소비재라면 기술 특허보다 외형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북미 시장 분쟁을 다루며 확인한 바와 같이, 초기 리스크는 기능 침해보다 외형 모방에서 먼저 발생하며, 미국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일반 수요자(Ordinary Observer)’ 기준으로 비교적 직관적인 침해 판단이 가능해 플랫폼 신고·유통 차단 등 초동 대응에 유리합니다. 반면 특허는 청구항 해석과 기술 분석이 수반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미국 디자인 특허의 절차·존속기간(15년)·유지연차료 없음 등의 특징과, 수출 단계에서 디자인과 특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다국가 수출을 동시에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상표권은 부수 업무가 아니라 수출 일정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실제 글로벌 확장 프로젝트를 자문해 보면 국가별 개별 출원은 심사 속도·거절 대응·현지 대리인 비용이 제각각 발생해 등록 시점이 엇갈리고, 그 불확실성이 계약·론칭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제출원 하나로 주요 시장을 묶어 관리하면서 비용과 절차를 단순화하고, 무엇보다 기회가 열리는 시점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타이밍 확보’ 수단이 됩니다. 본 글은 국가별 출원의 구조적 한계와 비교해 마드리드가 왜 글로벌 확장의 기본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전 세계에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디자인권이 아닙니다. WIPO에 한 번 출원하면 여러 국가를 지정할 수 있고, 각 국가는 자기 기준에 따라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부터, 실제로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까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한 번의 출원으로 전 세계에 자동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정국별 심사를 거쳐 보호가 인정된 국가에서만 권리가 발생하며, 초기 5년간의 기초출원 종속성(Central Attack) 리스크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도입 이후 특허명세서와 심사 품질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원–심사 시차와 미국 CIP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 특허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출원 시 PPH(심사하이웨이)는 항상 유리할까? 기계, 기구 특허와 IT 특허의 차이, 불리한 사례, 2026년 이후 AI 심사 환경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실무상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특허법 35 USC §101의 대상적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non-statutory subject matter(대상적격 위반)’라는 거절이유를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특허명세서 작성요령이 미국과 많이 다른 편이어서 그대로 번역하여 미국에 출원한 경우,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나 진보성과 무관하게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가 먼저 제기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특허명세서를 기반으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한 이후,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를 지적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USPTO에서 Office Action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와는 특허심사실무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대응하다 절차가 꼬이거나, 전혀 양보없이 단어 하나가지고 다투다가 무한정 RCE를 반복하여 큰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Office Action의 성격과 대응 원칙을 실무 기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수출 기회를 확보하고, 국내 특허의 하자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해 PCT 출원이 해외 계약 성사로 이어진 과정과 자기지정 제도를 활용해 어려워 보였던 특허권 확보에 성공했던 전략을 설명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늦어도 문제지만, 너무 빨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서둘러 출원하다가 권리 범위 축소나 해외 단계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너무 일찍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것이 왜 오히려 손해가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PCT 국제출원에서 다중 종속항을 잘못 사용하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인지대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불필요하게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요령을 알아봅니다.

PCT 국제출원 비용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나누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용 설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국제조사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납부한 조사료 중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절차를 놓쳐 그대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PCT 국제출원 시 조사료 33만7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급을 전제로 처음부터 비용을 낮춰서 진행하는 실무상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PCT 국제특허를 진행하다 보면, 국제출원 이후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또는 보정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정을 잘 활용하면 각 국가별 국내단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무심코 진행한 보정 때문에 국내단계 진입시 불필요하게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PCT 국제특허에서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언제 보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PCT 국제출원비용은 특허청 관납료, WIPO 국제사무국 비용, 변리사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PCT 국제출원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이해하면 비로서 예산을 어떻게 할애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 항목을 선택할 것인지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PCT 국제특허의 도면은 의외로 국가별 국내단계에서 수정이 어렵습니다. 자칫 신규사항 추가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PCT 국제출원시에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너무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PCT 국제특허 도면을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기준과 전문가 판단을 정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진행할 때 청구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내 특허출원시의 청구항? 아니면 등록시의 청구항? 어느쪽도 아닙니다. 국가마다 청구항의 작성요령도 인용관계에 따른 인지대 산정기준도 다 다릅니다. 보정허용 범위가 제출되는 청구항에 따라 정해지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 글은 PCT 국제출원에서 청구항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정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을 진행할 때 국내 특허명세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T 국제단계에서는 문제가 있는지 조차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국내 특허명세서 그대로 제출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특허제도와 심사실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왜 PCT 국제출원시, 국내 특허명세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