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내단계 진입, 그러니까 해외 각 나라에 특허를 내는 단계 중에서요.
중국은 좀 특별합니다.
중요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높거든요.
왜 중국이 특히 중요한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국에서 OEM 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건 이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지도, 중국에서 생산하지도 않는데, 모조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작 우리 수출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유독 중요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소비재·기구 제품이라면, 중국은 실용신안을 추천합니다
중국에 국내단계 진입을 할 때, 특히 소비재나 모조품 유통이 걱정되는 제품이라면요.
보통 소비재나 기구·기계 쪽 특허일 텐데, 이런 경우 중국에선 실용신안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비용도 저렴하지만, 단 6개월이면 등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용신안엔 단점이 있습니다.
PCT 출원일로부터 따져서 10년간만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니 실제로는 한 8년 정도밖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도 제품 사이클이 짧은 시장이라면 실용신안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제품을 롱텀으로 길게 수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중출원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중국 이중출원은 워낙 따로 설명할 게 많아서 별도 포스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중출원의 단점은 비용이 중복으로 든다는 거죠.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중출원으로 진행할 때 비용을 50%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용신안으로 6개월 만에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 디자인을 꼭 같이 보세요
여기가 이번 포스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PCT 진입 시점에 양산이 진행 중이라 곧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아직 최종 제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중국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용신안이든 특허든, 결국 기술 사상을 비교해야 합니다.
유사한지 아닌지, 권리 범위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은 다릅니다.
형상과 도면을 가지고 따지는 거라 판단이 훨씬 쉽습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나오는 모조품은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카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초기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실용신안보다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디자인 출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이 복수 디자인 제도도 도입했고, 부분 디자인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중국에서 디자인만으로도 상당히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 중국만큼은 디자인 출원도 꼭 같이 고려하시라고요.
다만 오해는 마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소비재나 기구 제품 특허인 경우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IT 쪽이라면 디자인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면
중국 국내단계 진입은 모조품 리스크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 확보 방식도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소비재·기구 제품 → 실용신안 추천 (저렴 + 6개월 등록). 단 보호기간 실질 8년.
롱텀 수출 제품 → 이중출원으로 특허+실용신안 동시 확보 (비용 중복은 단점).
양산 직전, 최종 제품 미공개 → 디자인 출원 꼭 병행. 모조품은 디자인 카피가 많아 초기 방어에 유리.
복수 디자인·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디자인만으로도 넓은 권리 범위 확보 가능.
단, IT 제품은 디자인까지 갈 필요 없음.
중국은 "특허 하나 내면 끝"이 아니라, 제품 성격에 맞춰 실용신안·디자인까지 조합해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에 어떤 권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를 어떻게 조합해 진입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우측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제품 특성과 수출·생산 계획을 기준으로 적절한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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