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내단계 유럽 진입, 그러니까 유럽에 특허를 내는 단계를 할 때요.
출원인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독일 뮌헨에 있습니다. EPO(European Patent Office)라고 하죠.
그런데 유럽엔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심사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조언이 갈립니다.
첫 번째 — 유럽은 무조건 우선심사 신청부터
첫 번째 조언입니다.
PCT 국내단계를 유럽에 진입할 경우엔, 무조건 우선심사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요.
우선심사 신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비용도 많이 내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좀 다릅니다. PPH(특허심사 하이웨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데 비용이 크게 더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 유럽은 무조건 우선심사 신청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5년, 6년, 7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선심사 신청을 해도 2년씩 걸리는 게 유럽이에요. 그러니 신청 안 하면 정말 한세월입니다.
[유럽은 우선심사를 신청해도 2년, 안 하면 5~7년까지 걸립니다]
두 번째 — 등록은 가능하면 유럽단일특허로
두 번째 조언입니다.
최근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가 출범했습니다.
이게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원래 유럽은 이런 구조였습니다.
EPO에서 특허 심사를 한 번 받고, 특허결정을 받으면 EPC 체약국 중에서 원하는 국가들을 골라 각 국가마다 따로 등록을 하는 방식이었죠.
즉 심사는 한 번이지만 등록은 여러 나라에서 따로 받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보통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이렇게 4개국 이상 등록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등록까지는 수월한데, 등록된 다음에 연차료를 나라마다 따로따로 다 내야 합니다.
연차료 금액 자체도 부담이지만, 납부할 때마다 대행 수수료가 또 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확 비쌉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언입니다.
유럽은 등록할 때 가능하면 유럽단일특허로 등록하세요.
물론 유럽단일특허도 연차료가 비쌉니다. 그래도 EU 체약국 전체에 권리가 미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나라별로 따로 등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 예산이 빠듯하면, 유럽은 차라리 디자인으로
세 번째 조언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이 빠듯하다면요. 유럽은 아예 국내단계 진입을 하지 말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돈이 안 드는 구간이 없습니다.
출원할 때도 비싸고, 해마다 연차료 내야 하고, 등록비용도 비쌉니다.
심사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보통 EESR(유럽 조사보고서)을 받고 한 번 대응하고, 그다음 심사국으로 넘어가서 커뮤니케이션을 받으면 또 한 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피스 액션을 거의 두 번은 받는다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심사 비용도 그만큼 비싸지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비용을 감당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유럽 바이어가 특허를 꼭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럽은 특허 출원하지 말고 차라리 디자인 등록을 하세요.
특히 소비재라면 더 그렇습니다.
심사받는 데 몇 년씩 걸리면, 정작 특허가 나올 때쯤엔 제품 사이클이 다 끝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면 유럽 디자인은요.
심사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고 수월하게 등록되는 편이라, 비용도 많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때 바이어들은 특허든 디자인이든, 권리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심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비싼 특허로 갈 게 아니라 디자인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어쩔 수 없이 특허로 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유럽은 특허를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유럽은 "비싸고 느리다"는 전제를 깔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선심사는 무조건 신청. 안 하면 5~7년, 해도 2년. 유럽은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음.
등록은 가능하면 유럽단일특허로. 나라별 따로 등록+연차료+대행 수수료보다 저렴.
예산 빠듯하면 유럽 특허는 접고 디자인으로. 출원·연차료·등록·오피스 액션(거의 2회)까지 다 비싸서 중도 포기 위험. 디자인은 심사 완화·등록 수월·비용 절감.
바이어는 특허든 디자인이든 권리만 있으면 안심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유럽은 "특허가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제품 성격과 예산에 맞춰 디자인까지 저울질하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유럽에 특허로 갈지 디자인으로 갈지, 아니면 진입을 미룰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우측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제품 특성과 바이어 요구, 예산을 기준으로 적절한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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