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청 EUIPO를 통해 유럽 전역에 권리가 미치는 유럽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럽연합 EU 시장 확보가 유일한 목표라면 유럽상표 EUTM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영국·스위스 등 비(非) EU 국가까지 진출을 고려하거나, 향후 사업 확장에 따라 국가를 늘려갈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가 관리 및 확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는 '단일 권리'냐 '권리의 묶음'이냐입니다
유럽 상표 전략을 수립할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출원 절차의 편의성만 보고 결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은 출원 단계가 아닌 권리 운영 단계입니다.
해외 분쟁 방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출원 시점의 비용보다 등록 이후 갱신, 국가 추가, 거절/무효 대응 과정에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따라서 저는 선택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안합니다.
핵심 요약:
EU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관리하겠다면: EUTM
EU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진출 국가를 늘려가겠다면: 마드리드 국제상표
EUTM은 EU 전역에 '단일 효력'이 미칩니다
유럽에는 EUTM(European Union Trade Mark)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EU 단일 상표권 제도가 있습니다. 한 번의 등록으로 모든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커버 범위: 현재 및 향후 가입될 EU 회원국 전체
회원국 현황: 현재 27개국
이 구조는 장점과 리스크가 극명합니다. EU 전체를 하나의 권리로 통합 관리하고 싶은 기업에게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원하는 국가를 '패키지'로 묶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제기구(WIPO)를 통한 출원 및 관리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국제출원 번호를 부여받고,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지정국)를 선택하여 묶는 방식입니다. 각 지정국마다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진가는 운영 단계에서 발휘됩니다.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 초기 출원 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면 국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통합 갱신: 10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시점에 WIPO를 통해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 편의성: eMadrid 시스템을 통해 권리자 변경, 주소 변경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사후지정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국제등록일이나 각 지정국의 조약 가입 현황에 따라 일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EUTM의 '단일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장점은 EU 시장 안에서 집행이 단순해진다는 것
온라인 커머스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의 경우, 하나의 권리로 EU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은 분쟁 대응 시 매우 강력한 이점이 됩니다.
리스크는 일부의 문제가 전체의 거절로 번진다는 것
EUTM은 단일 권리이므로, 만약 27개국 중 단 한 국가에서라도 식별력 문제나 선행 상표 이슈가 발생하면 상표 전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EUTM의 단일성(Unitary Character) 때문이며, 마드리드의 5년 종속성을 가리키는 'Central Attack'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EUTM 등록이 거절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회원국의 국내 출원으로 전환(Conversion)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 제도가 만능 보험은 아닙니다. 신청 기한이 엄격하고, 거절 사유가 특정 회원국 법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전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EUTM으로 해보고 안 되면 전환하자"는 식의 접근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반면, 리스크 발생 시 이를 되돌리기 위한 옵션도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 '운영 관리'에 유리한 이유
저는 기업의 IP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때, 초기 출원 비용보다 유지 관리 비용(Admin Cost) 이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담 인력이 부족한 수출 기업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1) 갱신 업무의 일원화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면 갱신 시점, 필요 서류, 현지 대리인 비용이 제각각 발생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WIPO를 통해 한 번에 갱신할 수 있어 관리 리스크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2) 시장 확장 속도에 맞춘 유연한 대응
처음부터 모든 국가를 지정하면 초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반대로 너무 적게 지정하면 추후 개별 출원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드리드는 사후지정을 통해 단계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1단계: 올해 EU 진출
2단계: 내년 영국·스위스·중동 추가
3단계: 이후 동남아 시장 확대
이처럼 사업 로드맵에 맞춰 권리 범위를 넓혀가기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고를 때 던져볼 3가지 질문
복잡한 이론보다, 아래 3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기업에 맞는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표 시장이 "EU로 끝"입니까, 아니면 "EU가 시작"입니까?
EU가 최종 목적지라면: EUTM이 가장 간결하고 경제적입니다.
EU를 넘어 확장이 예상된다면: 마드리드가 장기적인 운영 관리에 유리합니다.
2. 브랜드가 "EU 전역에서 통용될" 식별력을 갖췄습니까?
독창적인 조어(Coined Word)라면: EUTM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질 표시적 단어거나 언어권별 의미 충돌이 우려된다면: EU 대신 개별 회원국을 지정하는 마드리드 또는 개별국 출원이 안전합니다(마드리드로 EU를 지정하면 단일성 심사는 똑같습니다).
3. 내부 리소스가 "출원 비용"과 "관리 비용" 중 어디에 더 민감합니까?
인력이 적고 갱신 관리가 부담된다면: 마드리드의 중앙 집중 관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EU 지역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된다면: EUTM 시스템도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사업 영역을 보고 고릅니다
실무에서는 고객사의 사업 영역과 수출 제품의 성격을 감안해서 EUTM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오직 EU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지니스의 경우 현지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EUTM을 추천하는 편이며,
현지대리인의 조력 필요성보다는 EU를 주요 거점으로 하되, 수출국가를 확장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마드리드 출원 시 지정국에 'EU'를 포함시켜 커버하고, 추후 필요한 국가를 사후지정으로 추가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 시스템의 갱신 및 사후지정 기능을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면, 비용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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