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은 한꺼번에 집행하기엔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나눠서 집행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한꺼번에 가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비용을 분할해서 집행할 것이냐, 일시에 집행할 것이냐를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사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먼저, 예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엔 이런 고민 자체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진행하시면 되죠.
문제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출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고, 유럽을 포함해서 4개국 정도만 국내단계 진입을 한다고 쳐도, 아무리 비용 감면받고 절감해도 집행 확률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을 나눠서 집행하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비용 부담이 크니까, 나눠서 집행하면 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국내단계 진입해야 할 사건(특허출원의 수량)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면요.
비용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면 부담이 확 커집니다.
[진입 국가 수와 사건 수가 늘수록 비용은 급격히 불어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다면 플랜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엔 라인을 좀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또 갈립니다.
RIPC(지역지식재산센터)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한 건 정도만 지원하는 데다, 경쟁률이 높아서 선정될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걸 권합니다.
먼저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국가들은 먼저 진입해두고요. 그 외에 "예산 여유 되면 할까 말까" 고민되는 국가, 그 한 군데 정도를 RIPC에 신청해보는 겁니다. 선정되면 그걸로 지원하고요.
수출바우처인 경우는 또 다릅니다.
수출바우처는 유효 기간 내에 하나씩 별개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일시에 집행할 필요 없이, 유효 기간 안에만 집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혁신 바우처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보통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고, 전체 항목을 한꺼번에 일괄 계약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비용을 집행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주의: 2026년부터 혁신바우처는 수해외특허출원비용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해외특허분석과 특허맵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팁 하나 — 뒷돈 말고, 비용을 '앞으로 당겨' 쓰세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출원 이후에 나중에 드는 비용을, 추가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앞에서 당겨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받는다고 리베이트 같은 걸 요구하시면 큰일 납니다.
수출바우처처럼 작은 금액의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그런 걸 요청하다가는, 나중에 정작 중요한 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미 인공지능으로 비용 정산 내역이 적절한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요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겨 쓰라"는 건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특허 등록이 됐거나,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 변리사와 맞춰서 미리 자진보정을 해두면, 운이 좋으면 오피스 액션 없이 바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는 심사청구료라든가, 국가에 따라서는 조사료 같은 걸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미루지 말고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지출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정부 지원금이 소진되고 난 나중에 부담이 없거든요.
지원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써두자는 거죠.
정리하면
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 한 번에 갈지 나눌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예산 여유 있으면 고민할 것 없이 진행. 다만 유럽 포함 4개국이면 2천만 원 이상은 각오해야 함.
부담되면 나눠서 집행 추천. 특히 사건이 둘 이상이면 비용이 급증하니 분산이 유리.
RIPC: 필수 국가 먼저 진입, 애매한 국가 한 곳을 신청해보고 선정되면 지원.
수출바우처: 유효 기간 내 하나씩 → 일시 집행 불필요. 단 혁신 바우처는 기간 짧고 일괄 계약 → 한 번에 집행.
팁: 심사청구료·조사료, 미국 자진보정 등 앞으로 당겨 쓸 수 있는 비용은 미리 → 지원금 있을 때 소진. (단, 리베이트 요구는 절대 금지)
같은 비용이라도 언제, 어떤 순서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끼고 있다면 더더욱, 진입 전에 집행 계획부터 잡고 가시는 걸 권합니다.
어떤 국가부터 진입할지, 받으시는 지원 사업에 맞춰 비용을 어떻게 나눠 집행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우측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제품과 수출 계획, 진입 국가를 기준으로 집행 플랜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국가별 출원 비용 견적은 아래의 국가별 특허출원 견적확인하기를 눌러서 오늘자 송금 환율이 반영된 금액으로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