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다 특허소송 걸리면, 한국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수출이 좀 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인데요.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걸 대부분 미국에서 벌어지는 민사소송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걸리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같은 일로 한국에서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수출하다가 국내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다니, 선뜻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해외 분쟁을 컨설팅하면서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경쟁사는 한국에도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5대 특허청(IP5)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특허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꽤 중요한 국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등지에서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만 특허를 내지 않고, 한국에도 같은 발명으로 특허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수출로 자기 시장이 잠식당하기 시작하면 특허권을 무기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미국에만 특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특허가 있다 보니, 미국에서는 판매를 막는 소송을 걸고 한국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법률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특허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에는 침해죄가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회사에도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2020년에는 이 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침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024년 말에는 침해품을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특허권자는 한국에서의 형사 고소를 매우 좋아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데, 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자는 개정안도 2026년 6월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닌데요. 형사 입건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사업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크게 위축되기 마련이고, 미국 쪽 협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수출을 하다가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출처: 특허법 제225조·제230조
수출 전에 FTO 분석을 해두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은 수출하려는 국가에 우리 제품이 침해할 만한 다른 회사의 특허가 있는지를 미리 찾아보는 일입니다. 정부 지원사업 공고에서는 '특허침해분석'이라고 부릅니다.
FTO를 미리 한 다음 위험특허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출한 기업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대체로는 분석 과정에서 위험특허를 찾아내고 그것을 피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체를 사전에 회피하게 되거든요.
설령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해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침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수출 전에 전문가의 분석을 받았다는 사실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중요한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 전에 이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해외 경쟁사는 한국에도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행법상 특허침해를 형사처벌할 수 있고,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사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수출 전에 FTO 분석을 해두면 위험특허를 미리 피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 쪽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2020년대 미국 특허소송 게임판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출 중인데 FTO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제품과 수출 국가만 알려주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