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2010년대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심리전만으로도 꽤 큰돈이 됐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도 큰돈이든 작은돈이든 정말 자주 삥 뜯기고 살았지요.
그런데 2020년대로 오면서 판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특허괴물의 소송 건수 자체는 다시 늘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일단 던지고 보는 게 아니라, 승률이 나오는 상대와 전장과 특허 묶음에 더 정교하게 집중하는 흐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금 판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특허괴물은 누구를 골라, 어떤 순서로 칠까
먼저 타깃을 고르는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특허괴물이 좋아하는 먹잇감은 대체로 셋입니다. 매출이 크고 제품 라인업이 넓은 회사. 이런 곳은 한 건짜리 분쟁을 라인 전체의 리스크로 키우기가 쉽거든요. 그다음은 제품이 복잡해서 침해를 따지고 반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회사. 오래 걸릴수록 방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마지막은 신제품 출시나 납기, 상장, 투자 유치 같은 일정 이벤트를 앞둔 회사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그대로 합의 압박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표준특허 쪽에서도 특허괴물의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같이 보이는데요. 이건 기본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따로 글로 다루겠습니다.
공격하는 순서도 나름의 정석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벌이는 특허괴물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첫 타깃으로는 가장 약한 고리를 고릅니다. 방어가 느슨하거나 합의를 빨리 봐줄 법한 곳이죠. 그렇게 첫 합의를 받아내거나 절차를 유리하게 끌고 가서, 그걸 업계에 보내는 신호로 만듭니다. 그다음엔 같은 산업이나 비슷한 제품군의 회사들을 줄줄이 같은 방식으로 칩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끝까지 버티는 큰 회사를 압박하는데, 이때 앞에서 받아낸 합의들을 "다른 데는 다 합의했다"는 레퍼런스로 써먹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침해를 100퍼센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손익 계산기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판을 짜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맨 처음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회사한테는 보통 아주 좋은 조건을 줍니다. 비밀유지 계약을 걸고 협상하니까 내용이 밖으로 나오진 않지만,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특허를 쓰게 해줬다는 카더라도 여러 번 들었고요. 첫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어떤 경고장을 '진짜 위험'으로 분류해야 할까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 아래 신호가 많이 보일수록 진짜일 확률이 올라갑니다.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이게 캠페인이라는 신호입니다. 같은 원고가 같은 특허를 들고 최근에 여러 회사를 연달아 제소했거나, 소장에 비슷한 제품군이 반복해서 등장하거나, 원고가 그 특허를 직접 발명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 모은 흔적이 두드러지는 경우죠. 특허 소유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 건으로 끝"이 아니라 연쇄로 들어올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둘째, 전장 선택이 계산돼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은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선 글에서도 소개한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여전히 특허괴물이 선호하는 대표 전장입니다. 반대로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한때 '판사 쇼핑' 논란이 일면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식으로 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특정 판사한테 사건을 몰아넣기가 어려워졌다는 평이고요. 한동안 인기였던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도 이해관계나 실제 당사자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예전만큼 특허괴물이 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장이 어디에 접수됐는지 자체가 이미 전략의 일부라는 거죠.
셋째, 돈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에는 소송 비용을 대신 대주는 제3자 자금이 특허 분쟁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어요. 미국 정부 감사기관도 이 분야를 따로 보고서로 다룰 정도인데요. 자금이 붙으면 특허괴물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길게 끌고 갈 체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허를 침해당해서 건 소송이라기보다, 애초에 돈을 벌려고 굴리는 비즈니스라는 느낌이 강하면 협상 전략도 거기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인공지능으로 열흘 안에 결론 내기
자, 그럼 막상 경고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인공지능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놨거든요. 예전 같으면 석 달은 걸리던 일을, 이제는 단계를 밟아가며 열흘이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값부터 확보합니다. 하루 정도 걸리는데요. 문제가 된 특허에서 일단 가장 넓은 권리, 그러니까 독립항만 먼저 확보합니다. 그리고 다투는 대상 제품의 기술 문서를 세 종류 챙깁니다. 매뉴얼이나 데이터시트, 구조나 동작 흐름을 그린 도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주는 로그나 샘플. 이건 기업 쪽에 요청해서 받습니다.
다음은 청구항과 제품을 한 줄씩 맞춰보는 대조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역시 하루 정도예요. 독립항을 구성요소별로 잘게 쪼갠 다음, 각 요소마다 제품 문서에서 근거가 되는 페이지나 도면, 로그를 딱 하나씩만 짝지어 줍니다. 이 단계에서 내리는 결론은 셋 중 하나입니다.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나(핵심 요소가 아예 없는 경우), 애매하거나(핵심 요소는 보이는데 구현 방식이 불명확한 경우), 위험하거나(핵심 요소가 문서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여기서 인공지능은 초안을 만드는 데까지만 씁니다. 텍스트만 가지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건 대개 불가능하거든요. 최종 판정은 결국 사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다음은 특허를 깨뜨릴 무효 근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됩니다. 그 특허보다 앞서 나온 비슷한 기술을 두세 개만 추립니다. 많이 잡으면 안 돼요. 논문이든 표준 문서든 제품 매뉴얼이든 오픈소스 공개 노트든, 가장 가까운 것들로 두세 개. 그리고 각각이 독립항의 핵심 요소 두세 개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 줄로 정리합니다. 사실 예전엔 딱 이 단계를 준비하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렸어요. 지금은 인공지능을 돌리면 청구항 구조와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이어서 회피설계 옵션을 제시하는데, 이건 일주일쯤 걸립니다. 빠르게 임시로 피하는 방법(2주에서 6주)과 근본적으로 피하는 방법(분기 단위) 딱 두 가지로만 제시합니다. 각 옵션마다 개발에 들어가는 공수, 성능 저하, 인증이나 고객에 미치는 영향,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서 내부 보고용으로 만들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 솔직히 약간 병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노출 규모를 산정합니다. 이건 기업이 할 일이에요. 매출과 마진, 판매 지역, 핵심 고객과의 납기나 위약 조건 같은 걸 반영해서, 최악과 가능과 낮음 세 단계로 경영진 보고용 숫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경고장을 받으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열흘 안에 결론을 내세요. 그 숫자가 나오면 협상을 할지, 방어를 할지, 특허를 무효로 만들지, 회피설계로 빠질지가 거의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예전 같으면 석 달은 걸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덕분에 딱 여기까지 오는 데 이제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도 한결 명확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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