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특허 완전정복 여섯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PCT 국제특허출원도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CT국제출원도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다음 명세서 내용이나 청구항을 고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특허청에서 명세서를 보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그냥 출원인이 원해서 맘대로 고치는 것을 “자진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해보셨다면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PCT 국제특허출원도 보정이 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을 한 다음 명세서의 내용이나 청구항, 도면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다거나, 또는 그냥 표현을 조금 고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 이후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에, 보정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PCT 국제출원의 명세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PCT 명세서를 보정하고 있는 변리사]
PCT국제출원의 명세서 보정, 잘 쓰면 약이 된다.
PCT 국제특허출원을 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를 발생시킬 국가를 정해서 각 국가별로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 하는데요.
청구항이 다중인용을 여러 개 포함하고 있거나, 청구항의 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서 그대로 두면 각 국가별로 진입시에 비용이 터무니 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돈이 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치유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어려운 국가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같은 경우에는 PCT 국제공개문의 청구항의 수와 형태에 따라서 인지대가 정해져버립니다.
때로는 중국에서 심사청구료로만 백수십만원의 헛돈을 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유럽도 아니고 물가 싼 중국에서요.
PCT 국제특허출원을 한 다음 하자가 발견되면, 가급적 국제공개가 되기 전에 서둘러서 보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만 쓰면 나중에 아~무 이유없이 몇백만원씩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껴서 좋아하는 CEO]
PCT국제출원의 보정을 남발하면 큰 코 다칠수도
PCT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은 보통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자마자, 도면이 엉망이라서 새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PCT 국제공개가 되기 전에 출원인이 원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PCT 국제공개가 된 다음 출원인이 원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1과 2의 경우, 하자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명세서의 내용이나 청구항의 형태, 도면을 보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탈자가 있다거나 단순히 문장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어차피 나중에 번역하면서 다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의 바이어들이 PCT 국제공개문의 오탈자를 지적하거나, 한글로 된 문장력을 음미할 일 따위는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2)나 3)의 경우에는 PCT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를 보정하게 되면, 각 국가별로 진입할 때에
왜, 어떤 부분을 보정을 했는지 설명서
보정하기 전 내용과 보정한 후의 내용
모두를 번역해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3의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번역문과 설명서가 필요하고, 2의 경우에도 번역문과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이 보정을 남발하면 각 국가별로 국내단계 진입시 정말 아무 이유없이 번역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나 일본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경우 번역료가 비싸기 때문에 번역 분량에 몇 페이지만 늘어다고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요, 보정을 몇 번쯤 하면 불필요한 경비가 백만원 정도는 정말 우습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이후에 보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보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써 여섯번째 포스팅까지 따라오셨네요.
PCT 국제출원의 개념도 좋고, 유의사항도 좋고 다 좋은 말인데, 진짜 궁금한 것은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거죠.
다음 포스팅에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시면 읽어봐주시고요, PCT 국제출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의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서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메일로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 예약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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