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디자인, 전 세계에 효력이 미치나요?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헤이그 국제디자인을 아주 쉽게 말하면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 등록을 각각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원은 한 번에 합니다.
권리는 나라별로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전 세계에 하나로 통하는 단일 디자인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 절차를 시작하는 국제 접수·관리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왜 이런 이름을 쓰나요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헤이그’는 네덜란드의 도시 이름이 맞습니다.
국제조약이나 국제제도는
협정이 채택되었거나 관례적으로 사용된 도시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도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이며,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국제사무국으로 운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입니다.
한 언어로
한 출원서로
한 번의 수수료 납부로
여러 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점이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국제디자인이면 전 세계에 효력이 미치나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답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출원인은 WIPO에 국제출원을 합니다.
출원서에서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합니다.
각 지정국은 자기 나라 법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거절 사유가 없으면, 그 나라에서는 등록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A국에서는 등록
B국에서는 거절
이런 결과가 동시에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전 세계 단일권”이 아니라
“지정한 국가별로 각각 성립하는 디자인권의 묶음”입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각 나라에 따로 출원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나라 출원을 시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서 양식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언어와 수수료 납부 창구가 단일화됩니다.
여러 디자인을 한 출원에 묶을 수 있어, 제품 라인업이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보호 국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속도와 관리 효율 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헤이그 국제디자인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마주치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접수는 하나로 묶이지만, 심사는 국가별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국가별로 도면 요구가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선도면을 선호하고,
어떤 국가는 음영 표현을 제한합니다.
필수로 요구하는 뷰의 개수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세트의 도면으로 여러 나라를 동시에 노리려면,
처음부터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도면을 설계해야 합니다.
거절도 국가별로 따로 나옵니다
A국에서는 문제없이 등록되는데,
B국에서는 거절통지가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경우 거절 대응은
해당 국가의 절차와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이니 심사도 국제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는
헤이그 국제디자인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언제 헤이그 국제디자인이 맞고, 언제 개별출원이 나을까요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판단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이 잘 맞는 경우
보호 대상 국가가 헤이그 국제디자인 체약국 중심인 경우
제품 디자인이 많아 묶음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빠른 해외 권리화와 관리 효율이 중요한 경우
개별출원이 나은 경우
핵심 시장이 소수 국가이고, 그 나라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
도면을 국가별 심사 기준에 맞춰 정교하게 최적화하고 싶은 경우
현지 대리인과 출원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
결국 선택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를, 얼마나 빨리, 어떤 도면 품질로, 어떤 예산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전 세계 단일권이 아닙니다. 지정국별로 권리가 생깁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 제도입니다.
서류접수는 쉬워지지만, 심사는 국가별 기준 그대로라서 지정국별 실무를 감안한 도면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헤이그 국제디자인을 두고 큰 판단 오류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비용을 지원받고자 한다면 이쪽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