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전 디자인등록 vs 특허등록,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까?
미국 수출 초기 소비재라면 기술 특허보다 외형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북미 시장 분쟁을 다루며 확인한 바와 같이, 초기 리스크는 기능 침해보다 외형 모방에서 먼저 발생하며, 미국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일반 수요자(Ordinary Observer)’ 기준으로 비교적 직관적인 침해 판단이 가능해 플랫폼 신고·유통 차단 등 초동 대응에 유리합니다. 반면 특허는 청구항 해석과 기술 분석이 수반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미국 디자인 특허의 절차·존속기간(15년)·유지연차료 없음 등의 특징과, 수출 단계에서 디자인과 특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전 세계에 효력이 미치나요?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전 세계에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디자인권이 아닙니다. WIPO에 한 번 출원하면 여러 국가를 지정할 수 있고, 각 국가는 자기 기준에 따라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부터, 실제로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까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