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출원할 수는 없나요?”
이때 말하는 “한 번에 묶어서 출원하는 것”을 복수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헤이그 국제디자인도 한 국제출원에 같은 로카르노 류라면 최대 100개까지 디자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EU·중국은 별다른 문제없이 등록되는 편이지만 미국·러시아는 단일성 기준이 까다로워 하나만 남기고 쪼개느라 현지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일본은 디자인마다 따로 등록해줘서 현지 절차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이 뭔가요?
복수디자인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한 건의 출원에 함께 담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제품을 한데 넣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콘셉트의 시리즈 제품
실질적으로는 같은 디자인인데 부분적으로 변형된 제품군
색채·표면 무늬 등 변형 포인트가 여러개 있는 제품
즉, “각각 따로 출원하면 비용이 늘어나니,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라는 실무적 고민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도 복수디자인이 가능할까요?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가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는데, 디자인도 여러 개 넣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한 국제출원에 여러 개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모두 로카르노 분류상 같은 류라면 최대 100개까지 포함 가능). 여기까지만 보면 쉬워보이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기구가 받아준다’와 ‘각국에서 등록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구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국제사무국(WIPO)은 형식 요건 중심으로 접수·등록을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각 지정국 특허청이 자국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복수디자인을 넣었을 때도 국제단계에서는 “일단 접수”가 되지만, 각 나라에서는 “이 묶음이 우리 기준에도 하나로 성립하느냐”를 다시 봅니다. 그 흐름을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실무 리스크가 생깁니다. “복수디자인으로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정국마다 단일성(한 묶음으로 봐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 감각으로 보면 EU와 중국은 비교적 수월하게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경험상 EU와 중국은 복수디자인을 묶어 출원했을 때 별다른 문제없이 등록이 되는 편입니다.
사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가장 관대한 편이어서 문제없이 등록되는 편이고, 중국은 동일 제품의 유사디자인이나 세트 제품에 한해서만 복수디자인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제출원서 DM/1 서식의 Description 항목에 중국 실무에 맞춰 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미국·러시아처럼 단일성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는 위험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도 복수디자인을 허용합니다. 미국은 다른 포스팅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디자인을 특허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기술특허(Utility Patent)와 동일하게,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에도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디자인 등록을 허여해야할 이유가 되는 특징적 요소가 모든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만 복수디자인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자면 대충봐서는 거의 같은 정도의 디자인을 모아서 출원한 경우가 아니면 복수디자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대충 비슷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으로 복수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미국, 러시아를 지정국으로 지정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미국은 하나의 출원에 여러개의 발명(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만 고르라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간단히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면 되지만, 그 간단한 걸 하는데 현지로펌을 선임해야 하고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아예 거절이유가 날아옵니다. 물론, 비슷하게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면 되기는 하는데 정식 거절이유이기 때문에 의견서도 써야하고 현지로펌이 비용을 제법 청구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묶어서 비용을 아끼자”였는데, 나중에는 “쪼개느라 비용이 더 든다”로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금 특이합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복수디자인 제도가 없습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1출원 1디자인
그런데 특이한 것이, 헤이그 국제디자인으로 복수디자인을 넣어서 일본을 지정하면, 그걸 처리해줍니다!! “복수디자인 제도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일본 특허청은 헤이그 디자인 출원서류에 여러개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 1 → 하나의 개별 출원처럼 심사
디자인 2 → 또 하나의 개별 출원처럼 심사
디자인 3 → 또 따로 심사
이렇게 각 디자인을 전부 쪼개서 각각 독립된 디자인 출원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단일성 여부의 판단조차 없이, 각각 따로따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냥 처음부터 여러 개를 따로 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디자인을 여러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헤이그 디자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본 관납료(개별지정료)는 디자인 1개당 붙어서 디자인 수만큼 들지만, 현지대리인 비용과 절차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헤이그에서도 복수디자인은 가능하지만, 국가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도 복수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로 넣었을 때 중요한 건 “서류접수를 받아주느냐”가 아니라 “지정국에서 문제없이 등록되느냐”입니다.
특히 단일성 기준이 까다로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가 포함되면, 복수디자인 구성 자체를 더 보수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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