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은 서두르면 1주일 만에 수출바우처 정산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국 출원이나 PCT 국내단계 진입은 다릅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리니, 바우처로 하려면 협약 종료 3개월 이상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서류 냈으니 끝났겠지" 싶은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해외출원을 20년 넘게 하면서 협약기간 막판에 몰려서 자부담으로 넘어간 사건을 여러 번 봤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1주일이면 됩니다
PCT 국제출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온라인으로 내는 절차입니다. 출원하자마자 관납료 송금까지 처리하면 수출바우처 업무완료와 정산요청까지 1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PCT는 출원비용 말고는 국제단계에서 추가로 들어갈 돈이 거의 없습니다. 협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항목이죠.
출처: 수출바우처 「해외 IP 권리화 기준 단가표」(부가세 제외, 2026년 기준).
국내단계 진입은 왜 오래 걸릴까
국가별 출원은 현지 로펌을 거칩니다. 요즘은 AI로 번역하니 예전보다 빨라졌지만, 그래도 한 달은 넘게 봐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임장 같은 서류가 오가야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선권 서류가 전자교환(DAS 코드)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출원이 끝나도 현지 로펌의 파일링 리포트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번호 통지서가 늦게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중국은 보통 3주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 수출바우처 행정처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개별국 출원이나 국내단계 진입은 가능하면 협약 종료 3개월 이상 앞두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진입 기한 자체는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 의외로 주요국가들이 30개월이 아닙니다에서 국가별로 확인하세요.
협약이 끝난 뒤 생기는 비용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
협약기간 뒤에 생기는 비용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PCT는 괜찮지만, 개별국 출원이나 국내단계는 출원 뒤에도 OA 대응, 등록료 같은 후속 비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권합니다.
1. 출원하면서 청구항을 미리 손봅니다
국내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라면, 그 등록 청구항을 참고해서 해외 출원과 동시에 청구항을 자진보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OA 없이 등록되기도 하고, OA가 나와도 대응 비용이 줄어듭니다.
2. 협약기간 안에 등록까지 끝내는 길을 고릅니다
바우처 선정·협약과 동시에 해외출원을 한다면, 미국은 PPH(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중국은 실용신안을 활용해서 협약기간 안에 등록까지 끝낼 수도 있습니다. 등록료까지 바우처로 처리되니 후속 부담이 확 줄죠.
정리하면
PCT 국제출원은 1주일 만에 바우처 정산까지 가능합니다.
개별국 출원·PCT 국내단계 진입은 최소 한 달 이상, 협약 종료 3개월 전에는 시작하세요.
협약 뒤 비용은 자부담이니, 청구항 자진보정과 PPH·중국 실용신안으로 후속 비용을 줄이세요.
국내단계 비용을 지원사업으로 어떻게 나눠 잡을지는 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 어지간하면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입 기한과 협약 종료일을 알려주시면, 어느 국가를 먼저 넣어야 바우처 안에서 끝낼 수 있는지 일정부터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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