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수출바우처 플랫폼 상에서 해외 지재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외특허와 관련하여 수출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해외특허의 출원, 심사, 등록비용, 그리고 연차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출바우처의 계약 당사자의 이름으로 출원, 등록한 해외지재권에 대해서만 바우처를 쓸 수 있습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명의변경비용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출기업이라면, 수출에 앞서 수출 예정국가에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재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와 달리 해외 지재권의 등록비용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기업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자금사정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라면 가급적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가운데 특히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사업 가운데 신청이 복잡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선정되기 쉬우며, 비용사용에 제약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수출을 하고 싶다면 상표나 디자인과 같은 지재권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크지 않은 수출초기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해외지재권 등록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출바우처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30초만에 개념 정리해드립니다.

수출바우처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다른 국가에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출원시점과 등록시점에 각각 비용이 각각 소요되는데 심사기간이 약 1년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상표가 등록될 시점에는 수출바우처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신에 등록시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수출바우처와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이 필요한 국가가 많다면 국가별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비해 비용면에서도 크게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