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디자인도 공지예외 주장할 수 있을까요?

수출 예정 제품을 이미 공개했다면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에서도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헤이그 국제출원서(DM/1)의 전시 보호(14번)와 공지예외(15번) 항목을 쉽게 설명하고, 일본·중국 등 지정국별 유의사항과 함께 공개 전 선출원 및 6개월 우선권 전략이 왜 가장 안전한지 정리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도 공지예외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미 공개된 수출 제품의 디자인 등록 방법을 다룬 포스팅에서, 이미 공개된 수출 예정 제품이라도 국가별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활용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예정국이 여러 나라라서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으로 한 번에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서(DM/1)의 14번(국제전시 공개)이나 15번(일반 공개) 항목에 적으면 되는데, 실제 인정 여부는 국제사무국이 아니라 각 국가 심사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냥은 아니고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하는 팁도 함께 설명합니다.

헤이그 출원서에도 ‘이미 공개했나요?’를 묻는 칸이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출원서류를 보다 보면 “이 디자인, 이미 공개된 적 있습니까?”하고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헤이그 국제출원서(DM/1 : 국제출원서의 서식명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14번과 15번 항목입니다.


14번 항목은 국제전시에서 먼저 공개한 경우입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서(DM/1) 제14번 항목(국제전시 공개) 화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공식 국제박람회에 출품하면서 제품 디자인을 처음 공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리협약에 따른 국제전시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출원서 14번은 바로 이 상황을 묻습니다.

  •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전시회인가?

  • 어디서 열렸는가?

  • 언제 처음 전시했는가?

  • 어떤 디자인이 전시되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국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인정한 국제전시회여야 합니다. 일반 산업박람회나 자체 전시 행사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전시를 먼저 했다면 14번 항목을 통해 보호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전시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15번 항목은 일반적인 공개(홍보·판매·SNS 등)인 경우입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서(DM/1) 제15번 항목(신규성 상실의 예외) 화면

그런데, 보통은 국제박람회, 국제전시회 출품보다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현실에 가깝지요.

  • SNS에 티저 이미지를 먼저 올립니다.

  •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합니다.

  • 홈페이지에 상세페이지를 공개합니다.

  • 바이어에게 카탈로그를 배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헤이그 출원서의 15번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 항목을 이용해야 합니다. 15번 항목은 이런 취지입니다.

“이미 공개가 있었지만, 지정국의 공지예외 제도를 적용해 달라.”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헤이그는 출원을 한 번에 묶어주는 제도일 뿐, 공지예외 판단은 각 국가마다 따로라는 점입니다. 국제사무국은 형식만 보고, 실질적인 공지예외 인정 여부는 각 국가 심사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국제사무국은 형식만 보고, 실질적인 공지예외 인정 여부는 각 국가 심사관이 따로 판단해
국제사무국은 형식만 보고, 실질적인 공지예외 인정 여부는 각 국가 심사관이 따로 판단

일본·중국이 포함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했듯이,

  • 일본은 1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출원 시 주장 절차가 중요합니다.

  • 중국은 6개월이고, 인정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헤이그 출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지정하면서 15번에서 공지예외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헤이그로 간다고 해서 국가별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단, 위의 15번 항목에 보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출원서에 체크하지 않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제출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결론은 동일합니다

헤이그 출원에서도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제 수단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당 국가 특허청에서 통지가 날아올 수도 있고,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공개 전 한국 디자인 출원 → 6개월 우선권 기간 안에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이어지는 순서
제품 공개 전 한국 디자인 출원 → 6개월 안에 헤이그 국제출원

그래서, 아무리 제품의 공개가 시급하다고 해도 수출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제품의 공개 전에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

  2. 제품 공개

  3. 6개월 안에 헤이그 국제출원 (우선권 주장)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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