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는 특허, 3년 만에 휴지가 되는 특허, 블로킹 특허의 수명은 어디서 갈리나

특허 등록증을 받아 든 대표님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20년은 든든하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허가 20년 동안 살아 있는 건 맞는데, 20년 동안 돈이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블로킹 특허, 그러니까 기술의 길목에 놓여서 피하면 비용이 계속 드는 특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길목 특허라도 어떤 건 20년을 가고 어떤 건 3년 만에 휴지가 됩니다. 블로킹 특허가 무엇인지, 길목이 무엇인지는 ‘블로킹 특허란 무엇인가, 피하면 비용이 계속 드는 길목 특허’에서 정리했으니 처음이시라면 그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수명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허가 살아 있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0년간 유효합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런데, 특허라는 건 결국 어떤 기술을 남이 못 쓰게 막는 권리인데요, 그 기술을 아무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을 사람이 없으니 권리는 멀쩡히 살아 있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연차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아무도 그 길로 안 다니는 상태죠. 업계에서는 이걸 '기술 진부화'라고 부릅니다. 기술은 점점 빨리 바뀌고, 오늘 막아둔 길목이 몇 년 뒤면 아무도 안 다니는 옛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등록 당시엔 업계에서 꽤 주목받던 특허인데 몇 년 지나 보니 업계가 통째로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서 연차료만 내고 있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길목을 고를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이 길목,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지나갈까?"입니다.

우회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줄을 세워보면

같은 길목이라도 우회하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회가 어려울수록 오래 가겠죠. 일단은 많이들 아시는 네 가지부터 줄을 세워보겠습니다.

가장 약한 건 알고리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코드는 몇번이고 다시 짤 수 있습니다. 제가 취미로 코딩을 좀 하는데, 같은 기능을 짜는 방법이 정말 수십 가지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옛날 코드는 그냥 버려지고요. 소프트웨어 길목은 우회로가 사방에 뚫려 있어서 막아봐야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를 우회하려면 실제 물건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 부품을 설계하고, 시험하고, 양산 라인을 바꿔야 하니 하룻밤에 되는 일이 아니죠. 더 강한 건 물리 법칙입니다. 열, 힘, 마찰, 거리 같은 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든 그 물리적 조건을 채워야 한다면, 기술이 어디로 가든 그 위를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건 규제·인증입니다. "안전하려면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고 제도가 정해 버리면, 기술이 어디로 가든 그 관문에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가 왜 제일 강하냐 하면, 규제는 기술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저만치 달려나가도 규제는 제자리에 박혀 있어서, 결국 기술이 그 관문 앞으로 되돌아와야 하거든요.

규제 쪽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감이 잘 옵니다. 통합형 인공지능 모델로 움직이는 로봇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로봇이 왜 멈췄는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나중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안전 규제 쪽에서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앞으로도 몇번이고 갈아엎어지겠지만,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모델이 바뀐다고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더 단단해지겠죠. 그러면 "모델의 판단을 어떤 형태로 남기고, 그걸 어떻게 꺼내서 확인하느냐"에 걸린 특허는 모델 세대가 몇 번 바뀌어도 계속 그 관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가 특허를 피하려면 기록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기록 방식을 바꾸는 순간 인증 서류를 다시 꾸려야 하니 회피 비용이 제품을 파는 내내 따라붙습니다.

혼자 다르면 고립됩니다, 호환과 사실상 표준

그런데, 위의 네 가지만 보면 놓치는 길목이 있습니다. 바로 호환입니다.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다른 제품과 맞물려야 팔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충전 단자, 통신 방식, 파일 형식, 부품 끼우는 규격 같은 것들이요. 이런 쪽은 이미 많은 제품과 사용자가 한 방식에 모여 있어서,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방식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흔히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죠. 이런 자리에서 특허를 피하겠다고 혼자 다른 방식을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제품과 안 맞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USB-C로 다 모인 세상에서 혼자 다른 단자를 단 충전기를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회피는 했는데 고객이 안 사는 거죠. 혼자 다르다는 건 곧 고립이고, 상대 입장에서는 그 고립이 제품을 파는 내내 따라붙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호환에 묶인 길목은 꽤 오래 갑니다. 다만 표준 자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같이 흔들릴 수 있으니, 물리 법칙만큼 영원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대충 물리 법칙 옆 칸 정도에 놓고 봅니다.

공급망이 한쪽으로 쏠릴 때, 다만 조건부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보는 게 공급망 수렴입니다. 완성품 업체가 부품이나 모듈을 사다 쓰는데, 공급자들이 내놓는 게 사실상 그것 하나뿐이거나 그게 현저히 싸다면, 완성품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길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 모듈이 시장에서 특정 방식으로만 대량 생산되고 있다면, 그 모듈을 쓰는 모든 완성품이 같은 지점에서 같은 문제를 겪게 되겠죠. 이런 자리도 길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물리 법칙처럼 필연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거나, 부품 가격 구조가 바뀌거나, 큰 업체가 직접 내재화를 해버리면 그 쏠림이 풀리고 길목의 힘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망 수렴은 단독으로 믿기보다는, 다른 강제력과 겹쳐 있을 때 보너스로 보는 편입니다.

다리 하나는 기술 바깥에 박아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방향이 꽤 분명해집니다. 소프트웨어끼리 만난 교차점은 아무리 절묘해도 금방 낡습니다. 양쪽 다 우회로가 많으니까요. 반대로 길목의 두 다리 가운데 최소한 하나가 기술 바깥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물리 법칙이든, 규제·인증이든, 호환이든, 조건부이긴 하지만 공급망이든, 기술이 바뀌어도 쉽게 안 바뀌는 무언가에 한쪽 다리가 박혀 있으면, 다른 쪽 다리, 그러니까 빨리 낡는 알고리즘 쪽이 몇 번 갈아엎어져도 특허 전체는 살아남습니다. 한쪽 닻이 길목을 붙들고 있는 거죠. 제 경험상 출원인들이 처음 들고 오시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양쪽 다리가 다 기술 안쪽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이 기술이 바깥의 무엇과 반드시 맞물려야 하나"를 같이 찾아서 청구항에 그 맞물림을 박아 넣는 작업을 합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이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걸 자주 봅니다.

가지고 계신 특허가 어느 쪽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간단한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쟁사 엔지니어 입장이 되어서 "이 특허를 피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지?"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답이 "코드 몇 줄"이면 수명이 짧은 특허입니다. "금형이랑 부품"이면 중간이고요. "다른 회사 제품하고 안 맞게 된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물리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 특허는 한쪽 다리가 바깥에 박혀 있는 특허입니다. 생각보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면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제일 아끼던 특허가 코드 몇 줄짜리였던 경우도 있고, 별 기대 없이 낸 특허가 알고 보니 호환에 묶여 있던 경우도 있거든요. 인공지능 때문에 기술이 더 빨리 바뀌는 시대에 왜 이 수명이 특허 가치의 기준이 되는지는 ‘블로킹 특허의 진짜 설계 기준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가지고 계신 특허가 어느 칸에 묶여 있는지, 혹시 양쪽 다리가 전부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금방 낡을 위험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등록번호나 출원번호를 알려주시면 청구항을 기준으로 수명 관점의 검토 의견을 드리고, 바깥 닻을 걸 수 있는 후속 출원 방향이 있는지도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