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앉힌 정부의 용병술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지켜 온 기관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다. 그 보호원의 수장이 곧바로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발탁됐다. 수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현장을 오래 지켜본 한 변리사가, 이 인사를 정부의 탁월한 용병술이라 부르는 이유와, 그럼에도 한 가지 걱정과 제언을 담아 보낸 글이다.
블로킹 특허 확보, 국가가 나설 때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블로킹 특허를 쥔 쪽은, 마음먹으면 우리 기업을 시장에서 통째로 내쫓을 수도 있다. 그 무기를 먼저 확보하는 일은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그 중요도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미국엔 이런 특허 비즈니스가 발달했지만 우리는 아직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공기업이 기간산업을 맡았듯, 국가가 직접 나서거나 정책으로 받쳐줘야 하는 이유를 풀어본다.
인공지능 시대 IP-R&D는 없어질까, 진화할까
IP-R&D가 지금처럼 경쟁사 특허 조사와 기술 동향 분석에 머문다면, 그 일은 곧 인공지능이 15분이면 끝낸다. 그렇다고 IP-R&D가 쓸모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에 앞으로 격전지가 될 길목을 먼저 찾아 그 자리에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일로 바뀌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IP-R&D가 가야 할 길을 풀어본다.
수출 기업에게 특허는 '창'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야 한다
특허로 돈을 버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인공지능이 침해 여부를 또렷이 가려내는 시대에는, 수출 기업이 남의 특허에 걸려 그 자리에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에게 특허의 진짜 쓸모는 공격하는 창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방패다. 위험특허 분석, 회피설계, 방어특허로 이어지는 기업 특허전략을 풀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