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내단계 진입 국가, 판매할 나라보다 모조품 만들 나라가 먼저입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국가는 수출 전 방어가 목적이라면 모조품이 생산될 국가를 0순위, 내 물건을 사 줄 국가를 1순위로 고릅니다. 시장성만 보고 동남아를 선택했다가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중국은 수출하지 않더라도 챙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 국가, 판매할 나라보다 모조품 만들 나라가 먼저입니다

국내단계 진입기한 30개월이 다가오면 "어느 국가에 들어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사실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블로킹 특허처럼 경쟁사를 견제하려고 출원하는 특허라면, 진입 국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특허전략이거든요. 이 정도 전략이 필요한 회사라면 블로그 글을 읽기보다는 해외특허 전략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설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는 그런 경우가 아니죠. 대부분은 수출을 앞두고 내 제품을 지키려는 방어 목적입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진입 국가를 고르는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모조품이 생산되는 공장 섬에 먼저 방패를 씌우고 시장 섬으로 가는 화물선을 그린 미니어처 일러스트

0순위는 모조품이 생산될 국가입니다

방어가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곳은 모조품이 생산될 국가입니다. 팔리는 곳보다 만들어지는 곳이 먼저인데요. 생산지에서 막으면 그 국가에서 수출되는 물량 전체를 막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수출 안 할 거라 필요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은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조품이 생산되는 곳이라 챙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보다 실용신안을 권해 드리기도 하고, 복수디자인 출원까지 더해 이중으로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중국 특허는 실용신안·발명특허 이중출원으로 권리 공백을 막습니다와 중국 PCT 국내단계 진입, 특허·실용신안만 보지 말고 디자인까지 챙기세요에 정리했습니다.

1순위는 내 물건을 사 줄 국가입니다

그다음은 내 물건을 사 줄 국가, 즉 실제 수출 시장입니다. 거래처가 있고 매출이 나올 국가에서 특허권이 없으면, 그 시장에 모방품이 유통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언젠가 팔 수도 있는 국가"까지 다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단계는 국가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출원비용, 심사 대응 비용, 연차료가 그대로 늘어나거든요. 번역비는 요즘 인공지능 번역 품질이 좋아져서 받지 않는 곳도 생기고 있고, 국제특허 동천에서도 2026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실제로 팔고 있거나 곧 판매할 국가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국가, 인도네시아와 태국

동남아는 시장성이 있다고 쉽게 선택하시는데, 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입니다. 두 국가 모두 심사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등록 전에는 연차료를 내지 않다가, 등록되는 시점에 그동안 쌓인 연차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심사가 오래 걸린 만큼 한 번에 내는 금액이 커져서 의외로 비싼데요. 막상 등록이 되어도 권리를 행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은 바트화 자체가 비싼 데다 외국인 출원인에 대한 감면도 없어서,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국가마다 연차료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는 PCT 국내단계 진입 후 바로 연차료가 나오는 국가가 있습니다를 참고하세요.

업종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화장품: 거의 상표출원만 합니다. 특허는 기술력을 보여 주는 용도인 경우가 많아서, 미국 특허 정도면 충분합니다.

  • 소프트웨어: 특허를 받아도 권리행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미국이나 중국 정도입니다.

  • 기계: 모방이 쉽고 부품 단위로 베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하는 국가는 전부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 수출 전 방어 목적의 PCT 국내단계 진입 국가 선정 순서와 업종별 권하는 방향

진입 국가는 이 순서로 고르세요

  • 경쟁사 견제나 블로킹 특허처럼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면, 진입 국가는 전문가와 따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 수출 전 방어가 목적이라면 0순위는 모조품이 생산될 국가, 1순위는 내 물건을 사 줄 국가입니다.

  • 중국은 수출하지 않더라도 실용신안·디자인까지 겹겹이 챙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 인도네시아·태국은 시장성만 보고 선택하면, 긴 심사 기간과 비용 때문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 화장품은 상표 위주, 소프트웨어는 미국·중국 정도, 기계는 수출국 전부가 기본입니다.

수출 계획과 생산지를 알려 주시면, 어느 국가에 국내단계 진입을 할지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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