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핵심특허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경쟁사가 절대 못 피하는 특허로요"라는 주문을 자주 받습니다. 요즘은 아예 "블로킹 특허(blocking patent)를 만들고 싶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늘었고요. 그런데, 막상 블로킹 특허가 정확히 뭐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특허"라고 답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실무에서 그 정의를 그대로 들고 가면 엉뚱한 특허가 나옵니다. 오늘은 블로킹 특허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제대로 잡고 가보겠습니다. 블로킹 특허를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전체 그림이 궁금하신 분은 ‘블로킹 특허 개발 총정리’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블로킹 특허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먼저 정의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킹 특허란, 경쟁자가 그 특허를 피해 가려고 하면 한 번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용을 계속 치러야 하도록, 기술의 길목에 놓인 특허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blocking patent라고 부르는데, 한글로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은 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핵심특허"라는 애매한 말을 쓰기도 하고, "길목 특허", "길목을 막는 특허", "돈되는 특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충 같은 걸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남이 지나가려는 길을 막는(blocking) 특허라는 뜻이죠. 다만 이 정의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피하면 계속 비용이 든다"는 대목입니다. "못 피한다"는 말은 일부러 뺐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특허의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특허의 권리는 결국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특허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딱 하나만 깔고 가겠습니다. 특허는 "이 기술은 내 것이니 허락 없이 쓰지 마라"고 국가가 인정해 주는 권리인데요, 그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는 "청구항"이라는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도면이 아무리 멋져도 권리의 경계는 글로 적힌 문장이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침해를 판단할 때는 꽤 엄격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가 A, B, C 세 개라면, 상대방 제품이 A, B, C를 전부 갖추고 있어야 침해가 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닙니다. 이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라고 부르는데, 특허의 가장 흔한 약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새로운 한 칸짜리 특허는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갑니다
특허에 대한 흔한 오해가 "세상에 없던 걸 하나 발명하면 강한 특허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구항에서 새로운 요소가 딱 하나뿐이라면 경쟁자는 그 하나만 살짝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빠져나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원칙 때문이죠. 그 새로운 요소 하나를 안 쓰면 나머지가 아무리 똑같아도 침해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특허를 피해 가도록 제품을 고치는 걸 '회피설계'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 새로움이 한 군데에 몰려 있는 특허일수록 경쟁사 입장에서는 어디를 고치면 되는지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피하기가 쉽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정말 공들여 만든 발명인데, 상대 회사 엔지니어는 반나절 회의로 회피 방안을 뽑아오는 경우를 실제로 자주 봅니다. 솔직히 이럴 때가 변리사로서 제일 속이 쓰립니다.
"아무도 못 피하는 특허"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못 피하게 넓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정답은 NO! 입니다. 회피설계는 거의 항상 가능합니다. 돈과 시간을 들이면 웬만한 특허는 돌아갈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못 피하게 하겠다고 권리를 넓게 쓰면, 이번엔 선행기술에 걸려서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는 피할 생각을 안 하고 무효심판부터 걸어오죠. 그래서 실무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 특허를 피할 수 있나?"가 아니라 "피한다면 상대가 무엇을 계속 지불해야 하나?"입니다. 이 질문으로 보면 특허의 강도가 대충 이렇게 줄이 세워집니다.
회피할 때 상대가 치르는 비용 | 강도 |
|---|---|
규제·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함 | 최상 |
다른 제품과의 호환이 끊김 | 상 |
성능이나 원가 손실이 수치로 나옴 | 중 |
구현이 까다롭지만 한번 고생하면 끝남 | 하 |
구조를 조금 바꾸면 사라짐 | 블로킹 특허 아님 |
표에서 아래쪽 두 칸은 상대가 한 번 비용을 내고 나면 그 뒤로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위쪽 세 칸은 다릅니다. 인증을 다시 받거나, 호환을 포기하거나, 매 제품마다 성능 손해를 보는 건 제품을 파는 동안 계속 따라붙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넓어서 못 피하는 특허"보다 "좁지만 피하면 계속 손해인 특허"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좁고 구체적인 특허 앞에서 상대는 무효심판으로 싸우기보다는 회피 비용과 로열티를 저울질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특허를 매각할 때 실사에서도 구체적인 쪽이 평가를 잘 받습니다.
검문소는 다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럼 피하면 비용이 계속 드는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길 하나에 검문소를 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면 그만이니까요. 회피설계가 바로 이 "다른 길로 돌아가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들어가는 길들이 결국 강 위의 다리 하나에서 합쳐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리 위에 검문소를 세우면, 도시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 검문소를 지나거나, 아니면 배를 띄우고 헤엄을 치는 엄청난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못 건너는 건 아닌데, 건널 때마다 비싸다는 거죠. 이 다리가 제가 말하는 "길목"이고, 저는 이 길목이 높은 확률로 따로따로 발전하던 둘 이상의 요소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생긴다고 봅니다. 하나의 기술 흐름 안에서는 더 좋은 방법, 다른 방식이 얼마든지 있어서 우회로가 많지만, 서로 다른 두 흐름이 한 자리에서 맞물려야만 하는 지점은 양쪽 모두에게 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정션(j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블로그에서는 그냥 "길목" 또는 "교차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 교차점이나 길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기술이 만난다고 해서 다 길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만남을 강제하는 힘이 기술 바깥에 있어야 비로소 길목입니다. 강제하는 힘이 없는 만남은 그냥 "조합"이고, 조합은 회피가 쉽습니다. 다른 조합을 고르면 되니까요. 제가 보는 강제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인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형 인공지능 모델로 움직이는 로봇에 "사고가 나면 왜 멈췄는지 나중에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안전 규제가 붙는다고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 쪽 기술과 기록·검증 쪽 기술은 서로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환·사실상 표준입니다. 충전 단자나 USB-C처럼 다른 제품과 맞물려야 팔리는 물건이라면, 혼자 다른 길을 가는 순간 고객이 떠납니다. 세 번째는 물리 법칙이나 공학적 제약입니다. 열, 힘, 거리 같은 건 기술이 좋아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글에서 예로 든 산업용 용접기의 3차원 제어에서 인버터와 엔드이펙터 사이 거리 문제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네 번째는 공급망 수렴입니다. 부품이나 모듈 공급자가 내놓는 게 사실상 그것 하나뿐이거나 그게 현저히 싸서, 완성품 업체들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요. 이건 필연은 아니고 현실적인 제약이라 공급 구조가 바뀌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길목 후보를 볼 때 저희는 늘 "이 만남을 억지로 시키는 게 뭐지?"부터 묻습니다. 대답이 안 나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버립니다. 이 네 가지 강제력이 특허 수명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20년 가는 특허, 3년 만에 휴지가 되는 특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요즘 실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책상 위에서 지어낸 이론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요즘 실제로 이런 방법론으로 블로킹 특허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로봇·인공지능 쪽 기업들과 이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 기술 분야의 논문, 특허, 표준 문서를 동시에 훑어서 어디가 만나고 있는지 본다는 건 데이터 양 때문에 엄두도 못 낼 일이었는데,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아 매주 신호를 훑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길목을 찾았다고 바로 발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길목은 위치일 뿐이고, 실제 발명은 두 기술이 만나면서 생기는 어긋남, 그러니까 마찰을 푸는 쪽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길목은 위치, 발명은 마찰에서 나온다’에서 자세히 다뤘고, 길목을 찾아서 청구항까지 가는 전체 순서는 ‘블로킹 특허는 영감이 아니라 공정으로 찍어낸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회사 기술이 지금 어느 길목 근처에 있는지, 기존에 가진 특허가 표에서 어느 칸쯤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보유 특허 번호나 제품·기술 개요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회피 비용 관점에서 어떤 상태인지, 길목 쪽으로 보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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