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은 국내 출원에 비해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껴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부터 PCT 국제출원에서 꼭 피해야 할 실수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하우를 시리즈로 알려드리려고 하니, PCT 출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다중 종속항으로 인한 비용 폭탄: A사의 사례
국내 업체인 A사는 별 생각 없이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 명세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PCT 국제출원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특허청에서 400만 원 이상의 추가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사는 이런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중 종속항의 함정
명세서에는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 가운데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문장이 바로 다중 종속항인데요. 다중 종속항은 여러 개의 청구항을 한꺼번에 참조하는 방식으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비용 절감과 특허 심사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선 다중 종속항 하나당 860달러(undiscounted 기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A사의 경우 다중 종속항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400만원 이상 발생한 겁니다.
체크포인트 : 인지대 폭탄을 막는 방법
PCT 출원 전 반드시 국내 명세서를 점검하세요!
각국의 특허청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하면 다중 종속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세요.
특히 미국 출원을 염두에 둔다면 다중 종속항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품질의 명세서로 인한 500만원 추가 비용: B씨의 사례
PCT 국제출원용 명세서는 특히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낮은 품질의 저예산 명세서로 PCT 국제출원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 : 품질 낮은 명세서
B씨는 PCT 국제출원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국내단계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PCT 국제출원 명세서의 품질이 너무 낮아, 그대로 번역해 출원을 진행할 경우 거절 이유를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과정
문제를 파악한 이후였지만, PCT 국제출원의 제약 상 국제공개문 그대로 번역해서 각 국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하자 수정을 위해 국문 명세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재번역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각국의 특허청에 제출된 명세서를 수정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자진 보정(Prior Art Correction)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B씨는 무려 5백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추가 비용을 막는 법
처음부터 국문 명세서 품질에 투자하세요! 꼼꼼히 작성한 명세서는 번역 및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특허청 요구사항을 미리 숙지하세요!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요건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준비해야 불필요한 보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내 명세서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 국내 특허출원을 할 때 지나치게 비용을 아끼다가는, 결국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명세서 품질이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PCT 특허출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면 돈도,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