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전에 완성된 발명은 미국특허출원시 꼭 CIP 출원을 하세요
인공지능 이후, 특허실무가 크게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특허실무는 지금, 꽤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업무가 조금 편해졌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특허명세서를 쓰는 방식과 특허를 심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체감상으로는 2025년 말 전후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수준의 품질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명세서 품질의 변화
예전 특허명세서 작성 방식을 떠올려보면 이렇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해당 기술 분야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리사의 ‘감’에 상당 부분 의존해서
“이 정도면 등록 가능하겠다” 싶은 선에서
청구항과 명세서를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기준에서는 최선의 방식이었고
실제로도 상당수의 특허가 문제없이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당 기술 분야의 전체적인 동향을 빠르게 훑고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 공백 영역을 확인한 후
그 지점을 중심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예전 같으면
특허맵 작성, 특허동향조사, 경쟁사 특허 분석 등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해야만 가능했던 전략을,
이제는 모든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2025년 말 이후를 기점으로 특허명세서의 평균적인 품질 자체가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간 느낌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허심사 품질의 변화
특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심사관들이
자기 전공 분야의 특허를 심사하면서,
주로 영어·일본어 자료를 중심으로
직접 키워드 검색을 하여
부실특허가 등록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선행기술은 사실상 조사 불가
키워드가 조금만 다르면 검색에서 누락
명세서에서 용어를 특이하게 쓴 선행기술은 걸러지지 않음
그래서 “운 좋게” 등록된 특허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심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허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키워드가 아니라 내용 기반 분석이 이루어지며
형식적·논리적 허점도 즉시 탐지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실심사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심사 품질은 명세서 품질과 함께 비약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 번 있었던 변화, 그리고 다시 한 번
비슷한 변화는 과거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특허명세서 접근성과 선행기술 검색 환경이 개선되었고,
그 결과 특허명세서와 심사 품질이 계단식으로 한 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이후에 또 한 번의 큰 도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차’다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품질도 좋아지고, 심사 품질도 좋아졌다면
현실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무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사의 시차입니다.
특허는 출원하자마자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원 후 약 1년 반이 지나서야 심사가 개시됩니다.
즉,
2024년 수준의 명세서 품질로 출원한 특허가
2026년의 심사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
이 충분히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출원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명세서가
심사 단계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출원에서는 시차가 더 커진다
미국 특허출원의 경우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에 특허출원
1년 후 PCT 출원
다시 약 1년 반 후 미국 국내단계 진입
즉,
2023년에 한국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2026년에야 미국에서 실질 심사가 시작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인 30개월이라는 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이 30개월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특허실무를 급격히 바꾸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30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0개월 전 명세서로는 버티기 어려운 분야들
30개월 전 기준으로 작성된 명세서로도
여전히 비교적 무난한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느린
기계·기구 중심의 발명
이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합니다.
반면,
선행기술 조사 난이도가 높았던 분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IT·소프트웨어 분야
이런 경우에는
30개월 전 명세서 품질로는 심사에서 매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CIP가 중요해진다
다행히 미국에는 CIP(Continuation-In-Par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CIP 출원을 활용하면,
기존 출원의 우선권은 유지하면서
부족했던 명세서 품질을
2026년 이후의 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다른 국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CIP 출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점
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미국 심사결과의 파급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PCT 출원을 했고,
여러 국가로 국내단계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판단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심사결과를
다른 국가 특허청에서
참고하거나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에서 좋지 않은 심사결과를 받게 되면
그 영향이 미국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에서의 심사 결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출발점이 되는 명세서 품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공지능 이후의 특허실무는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명세서 품질은 이미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 올라갔고
심사 품질 역시 빠르게 그 수준을 따라가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출원과 심사 사이의 시차가
실무상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특허출원에서는
이 시차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CIP를 통해 보완할 것인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 출원된 특허라면, 이제는
“특허출원을 해두었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특허명세서가 변화된 심사 실무를 통과할 수 있을까?”를
미리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포스팅을 미처 읽지 못하고 CIP 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특히 IT 기술분야의 특허라면 미국 특허심사과정에서 대상적격 흠결을 지적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을 받았을 때의 대응방안, 특히 대상적격 흠결을 지적받았을 때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쪽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