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수출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로열티를 내라는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표준특허(SEP) 때문인데요. 표준과 표준특허, FRAND가 뭐가 다른지, 표준은 누가 정하고 그 표준에 걸리는 특허는 어떻게 찾는지, AI가 이 판을 어떻게 바꿀지까지 쉽게 풀어봅니다.

해외로 특허출원을 내보내는 소위 아웃고잉 사건은 단순히 번역한 명세서를 현지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로펌(현지 대리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심사 과정 전반의 품질, 일정, OA(거절이유통지) 대응을 끝까지 관리하는 '운영'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커밍(In-coming, 해외→국내) 위주의 사무소나 아웃고잉 경험이 부족한 곳에 의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고, 실패 없는 해외 출원을 위한 대리인 선정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수출 계약에서 비침해 보증(Non-infringement warranty)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2023~2025년 소비재·전자기기 수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번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미국 실무에 맞춘 청구항 설계·출원 루트 선택·Patent Status Summary 준비까지, 바이어 설득과 계약 리스크를 낮추는 실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특허에서 다중종속항을 활용하면 청구항 수를 줄여 비용을 관리할 수 있지만, 2022년 4월 이후 ‘멀티-멀티(다중종속항이 또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는 구조)’가 금지되면서 오히려 거절이유와 보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번역 문제가 아닌 청구항 구조 설계의 함정과,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국제특허 동천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규 대표 변리사가 해외 지재권 업무에 집중하게 된 계기와, 미국과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문제의식을 정리했습니다.

국가기관 기고문, 언론 인터뷰, 신문기사에 소개된 국제특허 동천·박정규 변리사의 해외 지재권 실무와 분쟁 대응 관련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지재권, 특히 해외 특허를 준비하다 보면 국내특허 변리사와 해외특허 변리사가 꼭 같아야 하는지, 대형 특허법인이 더 유리한지, 비용이 싼 곳을 선택해도 괜찮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출원은 국내업무와 성격이 달라, 해외 아웃고잉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특허출원을 맡긴 변리사와 PCT 국제출원을 맡길 변리사가 꼭 같아야 할까요? PCT는 국내출원과 실무가 많이 다릅니다. 날림으로 출원해도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몇년 후 국가별 심사과정에서 결국 다 드러납니다. 왜 PCT는 전문성이 높은 곳에 맡기는 편이 좋은지 설명드립니다.

중국 특허는 발명특허만으로는 초기 방어가 늦고, 실용신안만으로는 장기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술을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 전략을 통해 단기 시장 방어와 20년 장기 독점을 모두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설계 시 유의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같은 제품이라도 특허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WIPO 통계와 실제 포트폴리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용신안·디자인 중심 ‘속도전’과 미국의 청구항 설계 중심 ‘지구전’ 전략 차이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허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① 언어 번역과 ② 국가별 실무에 맞춘 재구성의 두 단계 작업입니다. AI 번역이 오탈자·누락·용어 불일치를 해결하는 시대, 진짜 차이는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각국 심사 관행에 맞춘 편집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번역비를 받지 않는 이유와 AI를 활용한 특허명세서 고도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수출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권 기간 12개월 내 개별국 출원 대신 PCT 국제출원으로 30~31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유예해 비용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PCT의 핵심은 비용 절감이 아닌 ‘타이밍 확보’에 있으며, 시장·투자·제품 상황을 점검한 뒤 진입 국가를 전략적으로 좁히는 방법과 예외적으로 파리 루트가 유리한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제도 선택보다 ‘국가 확정 시점’과 ‘번역·현지 대리인 비용 집행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국가가 미정이거나 단계적 투자·시장 검증이 필요하다면 PCT로 30개월 유예를 활용하는 전략이 안전하고, 미국 등 특정 국가가 확정되어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개별국 출원이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활용, 공개 리스크, 자금 압박까지 고려한 실무 선택 기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 이후 특허명세서와 심사 품질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원–심사 시차와 미국 CIP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 특허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출원 시 PPH(심사하이웨이)는 항상 유리할까? 기계, 기구 특허와 IT 특허의 차이, 불리한 사례, 2026년 이후 AI 심사 환경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실무상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특허법 35 USC §101의 대상적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non-statutory subject matter(대상적격 위반)’라는 거절이유를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특허명세서 작성요령이 미국과 많이 다른 편이어서 그대로 번역하여 미국에 출원한 경우,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나 진보성과 무관하게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가 먼저 제기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특허명세서를 기반으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한 이후,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를 지적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USPTO에서 Office Action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와는 특허심사실무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대응하다 절차가 꼬이거나, 전혀 양보없이 단어 하나가지고 다투다가 무한정 RCE를 반복하여 큰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Office Action의 성격과 대응 원칙을 실무 기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