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고 수출바우처에 선정됐다면, FTO 분석을 미리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수출바우처의 IP 컨설팅 항목으로 1,500만 원 이하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검토 기록은 나중에 침해 분쟁이 터졌을 때 회사를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FTO(Freedom to Operate)는 내 제품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그 나라에서 팔아도 되는지를 미리 따져 보는 분석입니다. 20년간 해외 분쟁을 컨설팅하면서 보니, 분쟁이 터지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게 "그때 한 번 봐 둘걸"이었습니다.
AI 시대에는 특허가 쏟아집니다
AI가 명세서 작성을 돕기 시작하면서 특허출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특허가 많아진다는 건, 내 제품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남의 특허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분야엔 특허가 별로 없다"는 말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수출하려는 나라에 어떤 특허가 깔려 있는지 모르고 나가는 건, 지뢰밭을 지도 없이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FTO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해 판단은 결국 법원 몫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같은 특허, 같은 제품을 놓고도 권리자와 상대방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게 이 분야입니다. FTO는 "절대 침해 아님"을 보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FTO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검토 기록이 형사 리스크를 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허권 침해를 형사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특허를 가진 다국적 기업이 권리자라면, 형사로 공격할 수 있는 한국에서 로펌을 선임해 먼저 공격하는 걸 좋아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 회사에 주는 압박이 크니까요.
이때 차이를 만드는 게 FTO입니다. 수출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권리범위를 해석했고, 거기에 맞춰 회피설계까지 했다면, 실무에서는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 없이 만들어 판 경우와는 출발점부터 다르죠.
해외 바이어와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수출 계약의 특허 보증 조항처럼 침해 책임을 수출기업에 지우는 계약이 많아서, FTO 기록은 협상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수출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조사·분석
수출바우처는 해외 IP 조사·분석도 기준단가를 정해 지원합니다(부가세 제외).
업무 | 기준단가 | 언제 쓰나 |
|---|---|---|
IP 컨설팅(특허맵) | 1,500만 원 이하 | FTO. 수출 제품 기준으로 해외 특허를 넓게 조사하고 침해 위험과 회피 방향까지 분석 |
침해자료 조사·분석 | 500만 원 이하 | 경고장을 받는 등 계쟁특허가 정해졌을 때, 그 특허의 침해가 성립하는지 기본 검토 |
무효자료 조사·분석 | 500만 원 이하 | 계쟁특허가 정해졌을 때, 그 특허를 무효로 만들 근거가 있는지 기본 검토 |
선행기술 조사·분석 | 100만 원 이하(1개국) | 해외 문헌 최소 4건 이상, 한국 문헌 조사는 불인정 |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FTO는 500만 원짜리 침해자료 조사가 아니라 1,500만 원짜리 IP 컨설팅입니다. 침해자료 조사는 상대 특허가 이미 하나로 정해졌을 때 그 특허 하나를 놓고 보는 기본 검토입니다. FTO는 어떤 특허가 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출국 특허를 넓게 훑고, 걸리는 특허마다 권리범위를 해석하고 회피 방향까지 잡는 일이라 품이 훨씬 많이 들죠.
IP 컨설팅으로 정산하려면 해외 특허청 출원 문헌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를 붙여야 하고, 무효 또는 침해자료 조사·분석도 포함해야 합니다. 같은 기술로는 특허맵과 IP 컨설팅 중 하나만 정산되고, 필요하면 별도 심의위원회가 결과물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갖춘 보고서로는 정산이 안 된다는 뜻이니, 실제로 쓸 수 있는 분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수출바우처로 쓸 수 있는 다른 항목은 수출바우처로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에 쓸 수 있는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수출바우처 「해외 IP 권리화 기준 단가표」(부가세 제외, 2026년 기준).
저희는 수출바우처에서 '해외 IP조사 분석 및 컨설팅' 분야 수행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플랫폼 등록명은 '아이피파트너'이며, 국제특허 동천이 운영합니다.
정리하면
AI 시대에는 특허가 쏟아지고, 수출 제품이 걸릴 수 있는 특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침해 판단은 법원 몫이지만, 전문가 검토와 회피설계 기록은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어 형사고소에서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FTO는 수출바우처 IP 컨설팅(1,500만 원 이하)으로 받을 수 있으니, 본격 수출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 경고장을 받은 뒤라면 침해·무효자료 조사(각 500만 원 이하)로 대응합니다.
특허를 공격 무기보다 방패로 봐야 하는 이유는 수출 기업에게 특허는 '창'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야 한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수출 예정 제품과 국가를 알려주시면, FTO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부터 같이 정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