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의 우선권 기간 내에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권 기간 만료일을 보름 정도 앞두고서 PCT 국제출원을 의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도, 국제특허 동천은 PCT 국제출원 전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시간여유가 있다면 문제없이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인데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또는 단 3-4일을 남겨두고서 PCT 국제출원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특허명세서 그대로 검토할 것도 없이 단순히 편집만 해서 출원한다면야 한나절이면 합니다. 마감일 당일에 의뢰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PCT 국제출원을 완료했으면 그걸로 된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출원인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도 실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께요.
1. PCT 국제출원, 국내 심사 결과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PCT 국제특허출원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특허 등록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심사 결과는 PCT 출원 이후 국제 조사 기관의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결과가 나쁘다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이 특허가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가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해외 전시회 참가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우선권 기간 1년이 많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하자마자 PCT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박한 경우가 아닌데도, PCT 출원을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국내 심사 결과 확인 없이 서둘러 PCT 출원한 C사
저희 고객이셨던 C사의 대표님은 C사의 대표님은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하자마자 PCT 출원을 서두르셨습니다.
저희는 우선심사신청부터 하고 국내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을 권장했지만, 대표님의 요청에 따라 PCT 국제출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하는 권리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꼭 필요했던 부분이 빠진 채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PCT 출원 후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서도 유사한 평가가 나왔고, 만일 해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외 각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은 아예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까운 시간과 돈만 낭비한 셈인데요, 국내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출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PCT 출원을 서두르는 선택은 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권유합니다.
국내에서 어떤 권리가 살아남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은, 권리화 방향 설정 없이 비용부터 쓰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크포인트!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여유를 갖고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PCT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PCT 국제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심사 신청을 통해 기간 안에 국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 이후 수출바우처 선정기업들에게는 초고속 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니, 초고속 심사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2. PCT 국제출원 전 국문 명세서 품질 보완 필수
PCT 국제출원 전에 국문 명세서를 보완하세요!
PCT 국제출원 전에 국문 명세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PCT 국제출원 전에 명세서 보완이 중요한 이유는 PCT 출원 후에는 원래 명세서에 없던 내용은 전혀 추가할 수 없고, 국가 별 번역 비용이 높아서 PCT 국제출원 후 명세서를 고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출원 전에 명세서를 고치는 건 자유롭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명세서라면 꼭 보완한 다음에 출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세서 보완없이 PCT 국제출원을 진행했다 낭패 본 D사
저희 고객이셨던 스타트업의 D대표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의뢰하셨는데, 국문 특허명세서가 저예산의 낮은 품질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저품질 명세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별도 포스팅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D대표님께 명세서 보완을 권유했지만, 비용 문제로 결국 그대로 PCT 출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PCT 출원 후 국제 전시회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들과 계약을 하려고 하니, 그제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죠.
제품 설계를 일부 수정했는데, 정작 PCT 국제출원 명세서는 수정된 예를 반영할 수 없도록 작성된 것이라, 특허와 제품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나중에 보정해서 일치시키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PCT 국제출원 이후에는 명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나서야, 출원 전 명세서 품질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바이어와 제품 공급 계약을 하고서 수출을 시작 했지만, 특허와 제품의 불일치로 인해 미국에 모조품이 유통되어도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된 것이죠.
결론!
PCT 출원 전에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세요!
국내 심사 결과 확인: PCT 출원 전에 국내 특허 등록 여부와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PCT 국제출원 예정이라면 우선심사는 필수, 요건만 만족한다면 초고속심사가 더 좋습니다.
국문 명세서 품질 보완: 국문 명세서의 품질이 낮은 경우, PCT 국제출원시가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꼭 보완해서 PCT 출원을 하세요.
👉 명세서 상태가 애매하거나, 지금 출원을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우측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시면 검토 후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다음 포스팅도 읽어보세요.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면, PCT 국제출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부터 출원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까지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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