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조사료 33만7천원, 나중에 환급받지 말고 처음부터 줄이는 방법
앞서 포스팅에서 PCT국제출원의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읽고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PCT 국제출원 비용 항목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조사료 45만원과 송달료 4만5천원을 합쳐서 49만5천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비용 부담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사료를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CT 출원비용을 아끼자: 특허청 조사료 33만7천원 돌려받기
PCT 국제출원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제기구인 WIPO 비용은 온라인으로 출원하면 300 스위스 프랑을 할인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할인 적용을 받으셔야 하고요.
스위스프랑 환율이 많이 올라서, 명세서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관용구나 반복되는 내용을 줄이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부로 내용을 삭제하다가는 자칫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이외에 비용을 아끼는 다른 방법으로, 국제출원의 접수기관인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조사료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사가 끝난 특허는 조사료 감면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하여 심사가 끝난 경우에,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국제조사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심사했던 원 심사관에게,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를 다시 할당하는 겁니다.
원 심사관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을 심사하는 셈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쓰고요.
대신에, 국제조사료 45만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줍니다.
국제조사보고서를 쓴 다음 우리나라 특허청은 국제조사료에 대한 반환결정을 내려줍니다.
특허청 피셜로는 항상 100%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반환되는 금액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간 수백건의 PCT 국제출원을 처리하면서 확인해봤지만 항상 100%, 33만7천원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절차가 좀 귀찮아
PCT 국제출원을 하고, 한참 후에 출원인이 PCT 국제출원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을 즈음에, 특허청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반환결정을 합니다.
환급받으려면 계좌도 입력해야 하고, 신청도 해야하는데 참 그게 또 귀찮습니다.
특허청은 조사료를 어디로 돌려줘야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환받을 계좌를 정해서 특허청에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그 계좌로 조사료를 돌려줍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PCT 조사료 반환결정을 받으면, 대략 33만7천원 정도가 환급된다고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반환결정을 받으면 기간내에 계좌를 정해서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리 감면 받을수 없을까?
PCT국제출원을 하고, 한참이나 있다가, PCT국제출원을 했다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가 되어서야 조사료를 돌려줄테니 받아가라고 한다는 말이죠.
저의 경험상 국내 특허의 심사가 끝난 건은 100% 다 돌려주던데. PCT 출원시에 미리 감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먼저, 국제특허 동천에서 운영하는 PCT국제출원 전문 플랫폼인 PCT다이렉트에서 PCT 견적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네이버에서 "PCT다이렉트"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PCT 견적확인” 버튼이 보입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료 감면대상’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이미 등록되었다, 특허결정을 받았다 하면 아래 화살표 친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견적 금액에서 33만 7천원이 낮아집니다.
나중에 번거롭게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33만7천원만큼 낮은 금액으로 PCT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 금액은 매일 변동되는 스위스 프랑 환율을 반영해서 갱신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특허 동천의 전문성과 국제 출원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PCT 국제출원 전문 플랫폼 PCT 다이렉트 소개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해외 특허 전문 변리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도 확인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PCT 국제출원 비용을 아끼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견적확인 버튼을 눌러 오늘 환율이 적용된 실제 견적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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