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상표(EUTM)는 왜 쉽게 등록되지만, 왜 자주 분쟁이 날까
유럽 상표(EUTM)는 심사 단계에서 상대적 거절사유를 엄격히 걸러내지 않고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절차에 분쟁을 집중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록은 쉬워 보이지만 분쟁은 잦은” 제도입니다.
본 글은 EUIPO 상표 심사 절차의 설계 취지, 이의신청이 집중되는 이유, 지정상품 범위 설정과 공고 구간 대응 전략, 분쟁 시 예산 리스크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EUTM을 ‘등록’이 아닌 ‘공고 구간 통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중국 상표만큼은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권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핵심 시장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보다 중국 개별국 출원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중국 상표 출원을 진행하며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선등록이 과도하게 많고 심사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출원 단계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마드리드의 절차상 편의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지 선행조사·네이밍 조정·한자 상표 설계·상품류 지정 전략 등 사전 설계가 등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본 글은 중국 상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왜 “출원 경로”보다 “등록 가능성 중심 설계”가 우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국 아마존 브랜드레지스트리, 마드리드 국제상표 vs 미국상표 어떤 전략이 맞을까?
미국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목표로 한다면 전략의 기준은 ‘출원’이 아니라 USPTO 주등록(Principal Register) 등록번호 확보 시점입니다. 실제 아마존 입점 자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연되는 지점이 상표 등록 단계였으며,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WIPO 경유로 초기 2~3개월이 추가되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단독 진출이라면 직접출원이 일정 예측과 실행 면에서 유리하고, 복수 국가 동시 진출이라면 마드리드가 관리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아마존 출시 일정, 사용선언(Statement of Use) 요건, 수출 국가 범위를 종합해 어떤 경로가 더 적합한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나중에 원하는 국가를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제등록을 중심으로 이후 필요한 국가를 사후지정으로 확장할 수 있어, 수출 일정이 유동적인 기업에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실제 다국가 출원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보면, 처음부터 모든 국가를 지정하기보다 핵심 리스크 국가를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는 사후지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비용·관리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후지정은 그 시점의 선출원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 공백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본 글은 국제등록 구조, 초기 지정국 선정 기준, 사후지정 활용 시점과 한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