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아무도 못 피하는 블로킹 특허는 지금처럼 특허 권리화가 기술 발전 속도를 앞설 수 있을 때만 만들 수 있다. 기술이 더 빨라지거나 경쟁자가 먼저 선점하면 이 기회의 창은 닫힌다. AI 시대, 기업과 한국이 앞으로 몇 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발명도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강한 특허가 되기도, 쉽게 무효가 되기도 한다. 공지기술을 그대로 나열하면 죽지만, 숨어 있는 물리 제약을 끌어내 필연적 결합으로 표현하면 아예 다른 특허가 된다. 산업용 용접기 예시로 보는, 블로킹 특허를 완성하는 변리사의 천재성.

아무리 좋은 특허라도 침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안 팔린다. 알고리즘처럼 속이 안 보이는 특허는 미국 소송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까지 가야 입증되는데, 비용은 높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특허 매입 전문 기업은 그런 특허를 안 사거나 값을 후려친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본다.

블로킹 특허의 설계를 위해서는 기술의 흐름들이 모이는 교차점을 찾아야 한다. 블로킹 특허의 후보군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로봇 분야를 예를 들어 실제 교차점을 찾아본다. 로봇 분야 블로킹 특허 설계 실전 맛보기.

오래가는 특허는 물리 법칙이나 규제에 닻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닻을 내릴 자리가 많은 분야는 어디일까. 몸이 없는 챗봇과 달리 로봇은 움직이고 부딪히고 만진다. 그래서 안전 규제와 물리 법칙에 닻을 내릴 자리가 유난히 많다. 블로킹 특허를 심기 좋은 땅 이야기.

블로킹 특허의 길목은 공정으로 후보를 뽑지만, "이 자리가 진짜 미래의 급소다" 하고 찍는 최종 판단은 데이터만으론 안 된다. 그 분야 최고 기술자의 직관이 들어가는 자리다. 바둑 고수가 미리 돌을 두듯, 지금은 텅 빈 자리에 특허를 선점하는 원리를 풀어본다.

아무도 못 피하는 길목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찾는 게 아니다. 정찰 → 방향 판단 → 관문 도출 → 가지치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공정을 밟아 후보를 만들고 걸러낸다. 블로킹 특허를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풀어본다.

블로킹 특허는 누구도 못 피하는 기술의 '길목'을 막는 특허다. 그런데 같은 길목이라도 어떤 건 20년을 가고 어떤 건 3년 만에 휴지가 된다. 그 차이를 가르는 건 길목이 물리 법칙이나 규제에 닿아 있는지다. 기술이 빠르게 낡는 시대에 오래 살아남는 특허의 조건.

강한 특허는 새로운 기술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구든 그 기술을 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을 잡아야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다. 블로킹 특허(blocking patent)의 정체를 풀어본다.

인공지능이 특허 심사에 도입되면 선행기술 검색이 사실상 완벽해진다. 부실 권리는 걸러지고 대부분의 특허는 등록조차 어려워진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특허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야기.

2010년대 미국에서 특허 수익화 비즈니스가 자리잡으면서 특허괴물(NPE)도 조직화됩니다. 특허를 검수해 합의금을 줄줄이 받아내는 관리형, 수천 건의 특허로 벽을 세워 통행료를 걷는 포트폴리오형. 우리 기업도 많이 당한 두 가지 모델을 애커시아와 인텔렉추얼 벤처스 사례로 쉽게 풀어봅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일단 특허 소송을 걸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비즈니스가 통했습니다. 특허괴물이 블랙베리를 굴복시킨 NTP 대 RIM 사건을 통해, 왜 그 시절 기업들이 합의가 더 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그 게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정보 비대칭과 심리전으로 거액을 뜯어내던 2010년대 특허괴물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제도 변화와 특허 무효 절차,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 격차 해소까지, 왜 예전처럼 특허 소송을 마구 던지기 어려워졌는지를 쉽게 풀어봅니다. 그런데도 특허괴물 소송은 오히려 다시 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괴물(NPE)의 소송은 2020년대 들어 다시 늘었지만,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던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골라 어떤 순서로 치는지, 어떤 경고장이 진짜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써서 열흘 안에 대응 결론을 내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2000년대 미국에서는 공장을 돌리는 대신 특허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진짜 경영 전략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LED 특허를 산업 요금처럼 받아낸 필립스, VHS 복사방지로 라이선스 제국을 세운 매크로비전, 처음부터 공장 없이 기술만 파는 인터디지털까지. 특허 수익화 비즈니스의 초기 모델을 풀어봅니다.

수출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로열티를 내라는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표준특허(SEP) 때문인데요. 표준과 표준특허, FRAND가 뭐가 다른지, 표준은 누가 정하고 그 표준에 걸리는 특허는 어떻게 찾는지, AI가 이 판을 어떻게 바꿀지까지 쉽게 풀어봅니다.

해외로 특허출원을 내보내는 소위 아웃고잉 사건은 단순히 번역한 명세서를 현지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로펌(현지 대리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심사 과정 전반의 품질, 일정, OA(거절이유통지) 대응을 끝까지 관리하는 '운영'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커밍(In-coming, 해외→국내) 위주의 사무소나 아웃고잉 경험이 부족한 곳에 의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고, 실패 없는 해외 출원을 위한 대리인 선정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수출 계약에서 비침해 보증(Non-infringement warranty)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2023~2025년 소비재·전자기기 수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출원번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미국 실무에 맞춘 청구항 설계·출원 루트 선택·Patent Status Summary 준비까지, 바이어 설득과 계약 리스크를 낮추는 실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특허에서 다중종속항을 활용하면 청구항 수를 줄여 비용을 관리할 수 있지만, 2022년 4월 이후 ‘멀티-멀티(다중종속항이 또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는 구조)’가 금지되면서 오히려 거절이유와 보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번역 문제가 아닌 청구항 구조 설계의 함정과,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국제특허 동천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규 대표 변리사가 해외 지재권 업무에 집중하게 된 계기와, 미국과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문제의식을 정리했습니다.

국가기관 기고문, 언론 인터뷰, 신문기사에 소개된 국제특허 동천·박정규 변리사의 해외 지재권 실무와 분쟁 대응 관련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지재권, 특히 해외 특허를 준비하다 보면 국내특허 변리사와 해외특허 변리사가 꼭 같아야 하는지, 대형 특허법인이 더 유리한지, 비용이 싼 곳을 선택해도 괜찮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출원은 국내업무와 성격이 달라, 해외 아웃고잉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특허출원을 맡긴 변리사와 PCT 국제출원을 맡길 변리사가 꼭 같아야 할까요? PCT는 국내출원과 실무가 많이 다릅니다. 날림으로 출원해도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몇년 후 국가별 심사과정에서 결국 다 드러납니다. 왜 PCT는 전문성이 높은 곳에 맡기는 편이 좋은지 설명드립니다.

중국 특허는 발명특허만으로는 초기 방어가 늦고, 실용신안만으로는 장기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술을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 전략을 통해 단기 시장 방어와 20년 장기 독점을 모두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설계 시 유의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같은 제품이라도 특허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WIPO 통계와 실제 포트폴리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용신안·디자인 중심 ‘속도전’과 미국의 청구항 설계 중심 ‘지구전’ 전략 차이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허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① 언어 번역과 ② 국가별 실무에 맞춘 재구성의 두 단계 작업입니다. AI 번역이 오탈자·누락·용어 불일치를 해결하는 시대, 진짜 차이는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각국 심사 관행에 맞춘 편집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번역비를 받지 않는 이유와 AI를 활용한 특허명세서 고도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PCT 국제출원 자체보다 부담이 커지는 시점은 국내단계 진입(30~31개월)입니다. 변리사 수임료, 해외 대리인 비용, 관납료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비용 병목 구간’을 대비해 수출바우처·혁신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법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출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권 기간 12개월 내 개별국 출원 대신 PCT 국제출원으로 30~31개월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유예해 비용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PCT의 핵심은 비용 절감이 아닌 ‘타이밍 확보’에 있으며, 시장·투자·제품 상황을 점검한 뒤 진입 국가를 전략적으로 좁히는 방법과 예외적으로 파리 루트가 유리한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제도 선택보다 ‘국가 확정 시점’과 ‘번역·현지 대리인 비용 집행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국가가 미정이거나 단계적 투자·시장 검증이 필요하다면 PCT로 30개월 유예를 활용하는 전략이 안전하고, 미국 등 특정 국가가 확정되어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개별국 출원이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활용, 공개 리스크, 자금 압박까지 고려한 실무 선택 기준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부 국가는 31개월 마감으로 한달이 더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는 30개월 국가이지만 임박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는 심지어 31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국가들의 국내단계 진입기한과 실무 팁을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도입 이후 특허명세서와 심사 품질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원–심사 시차와 미국 CIP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 특허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출원 시 PPH(심사하이웨이)는 항상 유리할까? 기계, 기구 특허와 IT 특허의 차이, 불리한 사례, 2026년 이후 AI 심사 환경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실무상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특허법 35 USC §101의 대상적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non-statutory subject matter(대상적격 위반)’라는 거절이유를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특허명세서 작성요령이 미국과 많이 다른 편이어서 그대로 번역하여 미국에 출원한 경우,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나 진보성과 무관하게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가 먼저 제기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특허명세서를 기반으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한 이후,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를 지적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USPTO에서 Office Action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와는 특허심사실무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대응하다 절차가 꼬이거나, 전혀 양보없이 단어 하나가지고 다투다가 무한정 RCE를 반복하여 큰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Office Action의 성격과 대응 원칙을 실무 기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