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PCT가 국제공개됐다면 WO로 시작하는 국제공개번호나 PCT/KR로 시작하는 국제출원번호만 알려주시면 국가별 세부견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공개 전이라면 PCT 명세서를 문의 메일에 첨부해 보내 주세요.

수출바우처는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자부담 납부, 바우처 발행 뒤에 건별 온라인 계약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OA 대응이나 연차료처럼 기한이 정해진 해외 업무는 선정 직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하세요.

PCT 국제출원은 빠르면 1주일 만에 바우처 정산까지 끝나지만, 개별국 출원이나 PCT 국내단계 진입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국내단계를 바우처로 하려면 협약 종료 3개월 이상 전에 시작하세요.

중소기업이라면 수출바우처 자부담은 대체로 30%라서, 미국 특허 비용의 약 30%만 실제로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지만 매입세액으로 환급받고, 은행 송금수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수임료 안에서 처리합니다.

협약 종료가 얼마 안 남았고 수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남은 수출바우처는 PCT 국제출원에 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1주일이면 정산까지 끝나고, 바우처 사용금액은 환율에 따라 30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수출바우처로는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OA 대응·등록·연차료를 쓸 수 있고, 국내출원 비용은 쓸 수 없습니다. 기준단가는 1건·1개국 기준 PCT 국제출원 400만 원, 개별국 특허·PCT 국내단계 800만 원, 상표·디자인 2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협약기간 안에 인보이스 접수와 해외송금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해외지재권을 미리 챙겨야 하지만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은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과, 꼭 읽어야 할 관련 글들을 한곳에 정리한 허브페이지입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셨다면, 수출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우리 정부가 2025년에 도입해 2026년에도 운영 중인 추가 혜택 2가지도 꼭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해외 수출 전에 특허·상표·디자인 위험을 미리 점검해주는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권리를 훨씬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초고속심사입니다.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해외 지재권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주식회사 아이피파트너를 선택하신 경우, 수출바우처 플랫폼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온라인 상에서 계약이 진행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는 싶은데, 신청 기간을 놓쳐 아예 지원 기회를 잃어버리는 기업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수출바우처는 사업 유형별로 공지 시점과 신청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으려면 매일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사업공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자동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출바우처에 관심은 있지만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건이 비교적 단순한 사업에 몰렸다가 경쟁률 때문에 탈락하고, “왜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출바우처는 유형 선택에 따라 선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선정될만한 유형을 잘 골라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기업이라면, 아마도 이미 수출바우처를 활용하고 있거나 또는 적어도 조만간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국가에 특허나 상표 또는 디자인과 같은 해외 지재권을 등록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수출바우처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면서 동시에 해외 지재권 전문인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문제없이 안전하게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지재권의 등록을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객사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몇 년에 걸쳐 제품을 개발해 어렵게 해외 판매를 시작했는데 디자인 보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곧바로 모조품 문제를 겪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특히 수출 예정 국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자인이 먼저 공개되어 버리면, 나라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 해외에서 권리 확보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능한 많은 국가에 디자인을 미리 등록하고 싶어 하지만,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수출바우처를 통해 국가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개별국 등록보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로 해외 지재권 관련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아주 자유로운 편이지만, 간혹 기본적인 실수로 인해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는 경우를 실제로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명의 문제나 협약기간, 협약의 내용 때문에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기업부담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미리미리 챙기면 문제가 없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10년 이상 다양한 고객사의 사례를 다뤄오면서 느낀 점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엎지른 이후에는 저희라고 해도 뒷수습을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 비용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흔히 사고가 터지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수출을 막 시작한 고객사들은 해외 지재권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곤 하는데 몇번쯤 탈락하고 나면 정부지원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처음이라면 수출바우처부터 권유하는 편인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수출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 중 상당수가 “해외 상표나 디자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이 아직 크지 않은 수출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지재권 등록 비용이 체감상 훨씬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수출바우처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 글에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고객분들 상당수가, 우선은 지원사업을 받게 되어 해외 지재권 확보에 필요한 예산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재권 업무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출원' 시점에 한번, '심사'과정과 '등록'시점에 또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나중에 또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 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구조인데,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심사'비용이나 '등록'비용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업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야하다보니 비용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뒤늦게 후회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집중되고 이후 심사과정이나 등록 시점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수출바우처 제도의 구조와 매우 잘 맞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표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라면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