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객사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몇 년에 걸쳐 제품을 개발해 어렵게 해외 판매를 시작했는데 디자인 보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곧바로 모조품 문제를 겪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특히 수출 예정 국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자인이 먼저 공개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해외에서 권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능한 많은 국가에 디자인을 미리 등록하고 싶어 하지만,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수출바우처를 통해 국가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개별국 등록보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로 해외 지재권 관련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아주 자유로운 편이지만, 간혹 기본적인 실수로 인해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는 경우를 실제로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명의 문제나 협약기간, 협약의 내용 때문에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기업부담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미리미리 챙기면 문제가 없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10년 이상 다양한 고객사의 사례를 다뤄오면서 느낀 점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엎지른 이후에는 저희라고 해도 뒷수습을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 비용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흔히 사고가 터지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수출을 막 시작한 고객사들은 해외 지재권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곤 하는데 몇번쯤 탈락하고 나면 정부지원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처음이라면 수출바우처부터 권유하는 편인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수출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 중 상당수가 “해외 상표나 디자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이 아직 크지 않은 수출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지재권 등록 비용이 체감상 훨씬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수출바우처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 글에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고객분들 상당수가, 우선은 지원사업을 받게 되어 해외 지재권 확보에 필요한 예산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재권 업무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출원' 시점에 한번, '심사'과정과 '등록'시점에 또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나중에 또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 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구조인데,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심사'비용이나 '등록'비용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업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야하다보니 비용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뒤늦게 후회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집중되고 이후 심사과정이나 등록 시점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수출바우처 제도의 구조와 매우 잘 맞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표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라면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